시사법률콘서트

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간 지켜야 하는 ‘법’.

더불어 살면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범이지만 법 자체가 딱딱하고 어려워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연일 시끄러운 사건사고에 사회적 공감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 사람들은 법에 관심을 가지며 그 형평성, 법률적 해석에 정의를 의심하기 이른다. 구하라 법, 연애폭력, 가짜 뉴스 딥 페이크, 보이스 피싱, 묻지마  범죄 등 새로운 유형들의 사건들, 그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데 판단과 집행이 정의로운지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있어야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500만이 넘는다. 교감과 경험을 통해 사람을 만족시키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치부된다. 유네스코의 동물 권리 선언은 1978년에 발표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동물 법제는 바뀐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식용, 대형견의 목줄, 입보호대 착용, 동물학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물건으로의 취급하고 사건, 사고관련해서는 재물 손괴로 처리하니 사람들의 인식은 떨어지니 관련 사고가 급증한다. 단속도 하지 않는데 걸려도 약식처리의 과태료만 내면 해결 되는 것이 반려동물 관련 법, 인식을 바탕으로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전 작전세력의 개입으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 관련 주 시가총액이 8조 2천억원이 증발했다. 수사결과 주식컨설팅업자 라덕연 일당의 조작 범행으로 7,000억원의 그들은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 졌다. 그와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가담자도 구속했는데 연예인 임창정이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자신은 기획사 지분을 넘기고 투자 받았는데 그걸 재투자 하여 신용 매수로 그 일당들이 84억을 재투자 한 거라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사회도 보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 권유했으며 한 몸처럼 움직인 그인데 자신은 얼굴마담, 가오 마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법 24조를 본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명시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판결과 사실도 있다. 형사 책임과 상법의 책임은 다르지만 바지사장을 이용한 범죄 수사에선 이들이 먼저 수사선상에 올린다. 실업주가 밝혀지면 바지사장은 형법상 범인도피죄, 실업주는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죄로 둘 다 감옥에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곡해적인 해석이 난무하여 정확한 이해와 기준을 흐리고 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치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 어떤 여론에 편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하나 나는 억울함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든다면 본 도서의 올바른 법률지식을 통해 정의를 고찰하고 세상의 모순과 부딪히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