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통계청이 2024년 출산율 추계를 내 놓았는데 고위, 중의 저위 1분기 출산율 추계는 0,70 / 0.68 / 0.67 이었다. 커다란 변동이 없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전년도의 0.78명도 암울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은 부정적인 미래만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엔 4,600만명 20년후엔 3,400만명의 예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하지만 이제는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게 된 나라가 되었다. 그 중 큰 요인은 높은 집값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고금리와 경기부진, 고용안정 등 때문인데 누구를 탓하기에는 많이 늦었다. 이제는 국가존속에 힘을 보태야 하므로 우울한 미래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일단은 정체된 국가 성장동력의 주 원인으로 주목된 것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다. 현재 15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3분에 2이다. 이는 OECD기준치 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장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부진해서이다. 백세시대인도 불구하고 장년층은 정년이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여성층의 참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참여가 낮다. 그리고 노동인구의 교육여건에 따라 노동소비시장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구분으로 노동수급이 단종되는 직종이 있는데 편향적인 추세로 없어질 직종이 많아 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버스 기사분들이 부족한데도 정년에 밀려 사람들은 부동산자격증만 취득하여 공인중개사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직종으로 소멸로 인해 인구감소에 더욱 영향을 주고 부동산생태계의 수요와 공급을 혼란 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 따라서 솔루션으로는 정년에 대한 연장과 평생 교육으로 인지능력의 향상과 건강,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보다 심하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구수용 능력치가 넘어갈 것을 예상할 때 의료인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에 맞춘 지속적인 교육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1,700만명이상 인구가 감소할 때 제일 대두되는 게 북침인데 군에 대한 기계화, 무인화도 앞서야 하겠지만 다양한 노동층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보장도 필요하다.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고령화에 요양 간병인과 전문 의료보조인 수급이 필요한 이때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의 정비, 유입을 위한 비자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책은 다양한 도표를 통해 인구변화가 위기와 시급성을 알리지만 급진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 말하고 있다. 저출산 제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출 것 아니라 교육혁신, 의료혁신, 연금정비, 제도혁신,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의원이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대학교육’을 외친 적 있다. 인구감소에 고등졸업자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은 이때 2004년부터 학비는 동결시키고 2020년부터 예산은 줄이고 있다. 결과 최고의 국내대학 순위는 글로벌 50위이상 하락했으며 예산에 생존도 힘들게 되었다. 청년들을 못 배우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며 희생시키는데 출산만 장려하는 현상, 저출산에 복지만을 논할 것이 아닌 책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과 이행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속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