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까지..

2차세계 대전 이후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서로 간의 첨예한 이해와 무력분쟁 이것이 신냉전의 전부일까 하지만 국제법이란 미명 하에 모든 나라가 동등한 법규와 질서를 지킨다며 자국의 이해에 부합해 새로운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국과 공동체에 이익에 맞는 국제적 규범을 정의라 공표하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에 허울만 좋아진 국제기구가 지정한 규범이 과연 이 시대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책은 진중히 묻고 있다.

미 합중국의 51개 주 중 하나인 텍사스, 원래는 멕시코의 땅으로 독자적인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미국사람들이 이곳을 개척해 멕시코와 독립전쟁을 거듭한 후 독립국으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1845년 멕시코와 전쟁이후 미국으로 합병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영토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1,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지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합병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아르테미스 계획이 발동되었다. NASA, 유럽 우리나라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하여 유인원  우주탐사를 계획 하는 것이다. 2024년 인간의 달 착륙을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달의 천연광물과 자원의 채취가 목적이다. 국제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에 여러 나라가 힘을 보태고 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은 러시아를 배제한다.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안으로 우주 협력을 원천 봉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하며 중국은 2035년 독자적으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예정이다.

최근 북극 주변의 안보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극만이 대륙이 있어 영해와 자원 각국들이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그 수면 밑의 천연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미중 경쟁은 심화되었고 러시아 또한 방대한 가스 매장량에 과거 전진기지를 재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이 남중해수송로를 막을 때 북극항로만이 우리의 활로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간의 거리를 줄여 시간과 재원을 아껴주는 북극항로개발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경과 영토를 넘어 국가들은 디지털 규제와 기후위기로 서로만의 국제법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 규범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공동체에 대응하여 만든 선과 악, 정의이다. 과거의 국제규범에 빗대어 자신들의 정치와 행동의 합당성을 설명하려 미, 중 사이에서 낀 우리나라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첨예해지는 신냉전 경제, 정치의 시대, 어느 한 편을 옹호한다고 해서 지금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확고한 규범의 이해와 논의를 통해 각국이 공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협의의 노력을 해야만 새로운 규범을 구축해야만 한다 책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