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1
정재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2월

 출산율.

가임여성(나이 15~49세) 1명당 낳을 것 같은 평균 출생아 비율. 2022년 당신 한국은 0.778명이었다. 1980년만 해도 한 해 신생아 출산은 70~80만명이었다. 하지만 1984년 이후로 초 저출산을 기록하기 시작하며 40~50만 현재는 30만명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20대가 노인이 되는 2060년에는 한국 전체 인구가 3,300만명에 이를 것을 예측하고 있다. OECD국가 최하위로 분류되는데도 정부는 총 4차례를 거듭해 정책을 내놓지만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피로사회, 불안사회, 경쟁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 야기를 넘어 국가 존폐로 이어진다. 국민의 고령화, 생산성 높은 젊은 층의 감소로 노동력저하 국민연금의 고갈은 빨라지고 이로 인해 젊은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이 가중되어 그들의 삶이 질이 저하된다. 이는 다시금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경제력약화, 젊은 층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비혼을 주장, 도시 편입화가 심화되고 세수확보를 하지 못하는 지역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성 인구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는 심화되며 이는 또다시 비혼, 저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감소를 가속화 시킨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출생 수에 비해 줄어든 남아의 비율은 국가안보의 위기로도 이어진다.

 저 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계급 론, 헬 조선 같은 말이 생성되듯 과연 부의 균등하지 못한 분배와 세습이 저 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저자는 이것들이 충분조건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필요조건에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의 케어, 돌봄 공백.

아이를 봐줄 교육기간이 전무하다. 맞벌이 현실에 유치원 돌봄이 많은 도움이 되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과 후 신청은 하늘에 별 따기다. 육아휴직을 내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퇴사를 권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더욱 취업은 힘들어진다. 대기업은 사회적 시선에 권한다지만 중소기업은 미흡하고 인식 또한 낮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하자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태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낸 산업화 시대에는 외벌이만으로 생활이 가능했기에 남성은 가장의 의무로 벌이만, 여성은 육아에 전념이라는 게 보편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벌이는 필수 같은 조건이어도 여성이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이는 여성의 삶은 경력단절, 낮아지는 자아, 가부장적 편견에 출산과 육아의 고통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 출산을 넘어 결혼도 기피하게 한다. (결혼한 여성의 62%가 출산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제적 문제, 정책의 소통 부재, 세대간,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지목하고 있다. 국가가 많은 정책을 거듭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그 해결 예시를 서유럽 복지국가의 정책에서 말한다. 포퓰리즘에 기인한 출산정책이 아닌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보장제도, 육아 케어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아이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통해 말이다. 국가에도 정책의 현실적인 접근, 포퓰리즘의 배제, 대대적인 개선을 원하지만 책은 우리의 인식조차도 바뀌길 강력히 말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노키즈 존과 같은 이기주의와 같은 병폐, 남녀의 차별론 등.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야만 한국의 존속이라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 한다. 하지만 2월 28일 뉴스에서는 0.6조차도 깨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