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연일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방치주의, 방임주의. 재정 긴축에 대한 완만한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조는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통해 예산을 풀자는 것은 역행하자는 소리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으나 더 큰 물가상승으로 돌아올 것이고 재정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청년 교통요금 지급과 같은 임시 소비액공제라는 것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에 입각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과거 청년실업 지원금이 구직활동에 쓰인 것이 아닌 오마카세나 데이트비용, IT기기구입에 사용된 것도 이런 방만한 정책이 가져온 인식이다. 이제는 선심성 공약이 어떤 경제를 가져왔고 경제에 어떤 허와 실을 초래했는지 과거를 통해 비교하고 살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논쟁은 소득주도냐, 민간주도냐, 감세냐 증액이냐, 주체는 누구이냐 일 것이다. 우리는 팬더믹이란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경제회복에 앞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책은 경제가 성장하기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과 기후, 분쟁, 사회적 흐름, 현상을 조망하고 있다. 시장의 상징성인 자유에 입각해서 현상을 해석하는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통제해야 하는지 그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하지만 책은 지극히 저자는 주관적인 편향적이 가미되어 불필요한 사견의 언급 많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바이다.

 전 정권시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45만개 증가, 공정을 위한 정책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OECD기준에 비해 공공부문비율이 낮은데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팬더믹에 잘 대처하고 재정확장을 해서 전정권은 불평등과 경제위기를 막았다. 하지만 현 정권은 고장난 레코드와 같이 낡은 과거정책으로 회기하여 불평등이 악화 될 것이다. 문정부에 들어 재정흑자는 늘어나고 적자는 최소였다. 하지만 현 정권은 배운 것 없이 재원조달과 같은 추경도 없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세수 감소를 통해 기업을 살린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임금을 올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기조인데 영향을 주고 감명깊게 읽은 밀튼 프리드먼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40년 전의 사람이고 현재는 2023년이라 한다. 정권교체의 직접적인 요인 부동산 정책 성공 위해서는  관리 규제와 효과적인 정책지속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가격이후 하락 충격도 고려 안하고 규제, 세금 완화를 거듭했다. 저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혹시 급등을 막지 못한게 아닌 세금이 올라 화가난 소수의 목소리가 여당에 크게 들렷던 걸까?’ 라고 말하고 있다.

수치와 국제사회 경제 기조, 국가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과정에서 전 정권은 잘했는데 현 정권은 엉망, 찬미에 가까웠다. 소주성 이후에 소득 분배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최하위 소득은 감소, 한전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교들 예산 깎아가며 한전공대 지원, 기후 이야기는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북한과 국제사회 공조에 대해서는 침묵, 기재부의 추계방식 전환으로 채무비율 왜곡인데 흑자 찬양 등…특정 언론사에 투고된 글 모음집이어서 한 쪽 색채가 강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제를 걱정하고 염려에 걸맞게 흑과백을 다 보여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면 더 공감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