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주거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정권을 돌아보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 정권에서는 3년 반 만에 서울 집값이 63%가 올랐고 민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은 임대료 멈춤 법, 부동산의 공유화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금은 다 받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이 들끓어 입법은 하지 못했고 정부는 강제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강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고통의 수혜자는 서민들이 감당했고 사람들은 영끌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빚을 내어 사기 시작한다. 국제경제위기에 금리는 치솟았고 사람들은 대출금 허덕이며 산다. 과연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고 공유화만이 대안 일까.

 과거 역사에서도 그릇된 부동산 정책으로 개혁에 실패해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 고려와 조선, 어떤 특권과 입법자들의 정책, 관료의 실책이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반영해야 우리의 부동산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확고한 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백성의 수탈과 같은 봉납이 이루어져 굶어 죽는 백성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를 개혁하고자 국유화를 시도하였으나 집권층의 기득권을 유지, 사익추구 같은 정책으로 고려시대와 같이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된다. 과전법에서 관원유족에게 지원했던 구분전과 같은 수신전, 불로소득과 같이 부모가 사망시 자녀가 물려받는 휼양전, 개국공신에서 지급되는 사전인데 면세 기능을 가진 공신전 등. 많은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관리 허술과 같은 관료의 의식과 제도의 헛점을 노린 사익의 추구가 성행했다. 공신이 많은 주택을 가져서 그 수를 제한했으나 넓이는 제한하지 못했고 토지에 등급을 매겨 세수를 걷었으나 등급을 속여 백성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으며 계약의 헛점으로 등기는 백성이지만 재건축으로 집과 농지를 빼앗겨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양으로 몰려드는 인구에 사대문안의 전세는 흥행하고 지가는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만의 배를 불리는 꼴이었다. 전세사기, 레버리지 등 투자 부동산 폐단도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인데 현대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 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식으로 급급하게 남발하는 정치의 답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임시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셰어하우스 살며 공유식당을 강조한 것인데 13평에 4인이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나라, 자신은 집이 좁아 동일한 방 개수의 43평에서 50평으로 이사간 장관. 자신들은 이런 식인데 소유분배, 공유화를 외치니 말하기 전에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학습을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