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16
권오성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7월

 얼마전 태풍에 의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이를 두고 책임공방이 오갔는데 미호강 관리 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인가 직접 관리자인 청주시장인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었다. 중대재해로 구분되지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기 때문이다. 참사의 원인은 공중이용시설처럼 이용되는 장소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충북도는 지하차도 도로관리청이지만 위임 받아 운용하므로 충북도지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을 인정안하듯 미루듯이 책임공방은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재해가 일어나면 죽음앞에 숙연하지 않고 자신만 살겠다는 대한민국 관리자의 현실이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이지만 사회적 일자리 기여로 사회적인 책임의 한 부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전쟁 후 국력 회복을 위한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발전만이 중시되었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는 뒷전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등한시 하였으며 그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가 감내했다. 그러다 문송면 군 사건으로 안전권에 대한 인식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학교에 다니는 소년이 온도계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하루 열 한 시간씩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했다. 결과 두 달 만에 소년은 전신마비, 뇌성마비, 언어장애증상이 나타나고 다시 판정 두 달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발전하는 경제에 빈곤국가를 벗어났다 했지만 나라 모두가 슬픔에 잠길만큼 사회적 충격이 컸다.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빨리 문화와 국가의 규제 방만과 같은 폐해로 공사 또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재해도 많이 발생했다. 청주시 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붕괴, 도시가스 폭발, 삼풍 백화점 붕괴 등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사람들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만 갔고 사건, 사고, 재해가 일어나야만 관련법안이 국회에 하나씩 상정되었다. 하지만 여야 서로 간의 첨예한 당리당략에 관련법규들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그 희생은 시민의 몫으로 남고 있다. 그 고질적인 이유는 아무리 재해가 일어나도 평생에 걸친 보상과 배려가 아닌 단기간 소액의 물질적인 보상에 끝나고 관련 최고경영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결과 SPC 샤니 공장의 노동자 끼임 사건과 동일한 재해는 반복되었고 안전불감증과 최고경영자의 책임감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꼭 사후에 법안이 건의되는 나라, 국회에 올라가지만 쟁정으로 표류되고 정책의 확립이 안되는 나라.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가 묻고 싶다.

산업보건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따라 다른 강도의 법안과 처벌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모두가 객관적으로 재해를 바라보고 올바른 의식으로 한 목소리 내야만 자신의 생존, 시민,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책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