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 네트워크

콤팩트 네트워크 - 위기의 도시를 살리다
심재국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8월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심화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50%를 남짓하던 도시화율은 2021년 91.8%를 기록했다. 도시화는 사람들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시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2명중에 2,600만이 서울, 경기도, 인천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에 진입, 206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도시는 쇠퇴를 거듭하며 2022년 5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49.6%인 113곳이 소멸할 것이라 발표했다.

저자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성장정책이 성장기의 인구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세수에만 집중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보단 스프롤 현상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 대도시 교외부에 무질서, 무계획으로 신도시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스프롤 인데 이는 난개발을 초래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 복리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없이 생성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직장과 주거의 근접, 거점개발이 함께 해결되는 콤팩트 시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콤팩트 시티는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도시구성에 반하는 개념이다. 입체적 토지계획, 복합용도개발, 대중교통지향형개발, 전통근린주구개발, 보행중심 계획, 도시 주변부의 녹지 보전 등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도시경제학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직주근접의 콤팩트 시티론을 주장했는데 그 방법은 거점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어 도시 내 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오피스, 상업, 위락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도 함께 배치하여 도심내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케 하는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은 스마트 전략으로 삼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의 시부야, 파리는 리브고슈의 라데팡스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역에서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나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틀려 규제와 체제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소멸로 쇠퇴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콤팩트 시티는 도시간의 압축과 연계와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혁신,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 인재 교통, 통신, 인프라 혁신 등과 같은 활성화와 산학연과 지자체 합일점, 연계를 통해 구축해야 소멸을 피할거라고 저자는 우리 미래의 지향점을 네트워킹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산과 안성에서 직주근접의 도시 구축과 부족한 인프라, 공업용수의 해결을 지자체와 기업이 어떻게 합일했는지 어떻게 물류 허브로 거듭났는지 사례를 살펴 보고 있다. 아직은 도시문제 해결의 단초에 불과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 시킨만큼 미래 성장동력을 콤팩트시티 네트워크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