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읽기 쉽게 풀어쓴 현대어판 : 시민불복종 ㅣ 미래와사람 시카고플랜 시리즈 8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황선영 옮김 / 미래와사람 / 2023년 5월

 <숲 속의 생활> 헨리 소로가 월든 호반에서 자신의 자전적인 삶, 한 계절의 순환이 될 때까지 독거 생활을 기록한 고전 문학이다. 그는 자연이란 사실과 직면하며 인간과 자연을 정확하게 규정하려 했고 순수하게 자연에 접근, 관찰하려 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학가 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추구하려 했다. 강력한 미국 정부를 향해 작지만 소신 있는 외침으로 자신과 국민의 지향성 있는 태도를 말한 것이 <시민 불복종>이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헨리 소로의 모토이자 신념이다. 시민들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각종 사회문제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시민 참여’ 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전제로 시민 참여를 제한 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다수의 원리를 주창하고 있다. 여기서 헨리 소로는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에 대해 견딜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의도적, 공개적으로 혁명과 같은 시민 저항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국 원주민 차별이나, 남부 노예제도, 멕시코 전쟁의 전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상황에 대의가 아닌 기득권 소수의 권력에 편중한 정책을 비꼬며 자신 나름대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소로는 인두세와 같은 세금납부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나오기까지 감옥안에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국가, 국민에게 억압이라는 의미의 감옥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과 권리에 대한 사유를 했고 작은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자신만의 시민권리 주장에 대한 생각을 고찰하게 된다.

 책임이 있는 권력자에게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도전, 시민들의 인식이나 신념을 바꿀 정도의 공개적인 행동, 다수가 합심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 집단적인 선언, 비폭력수단을 사용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론화, 정책과 부당한 결정에 대한 확고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아야 한다.

평화적이며 명분과 신념 하에 법과 관행을 바꾸는 시민 불복종 운동은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반대, 베트남 참전 반대 운동, 여성의 참정권 획득 운동,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적 운동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조직의 올바른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 올바른 권리이행과 같은 ‘시민 불복종’을 생각하며 정의를 떠올려 봐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이권에 부합하지 않다 하여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하지만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방해하며 힘없는 약소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 왜 <시민 불복종>운동의 사람들도 폭력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리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곱십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