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임팩트 2023 - 플랫폼 독과점부터 데이터주권 위기까지 플랫폼 자본주의를 향한 사회과학자들의 경고
강재호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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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 사회가 가속화시킨 4차 산업 혁명. 그 중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것이 있다면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온라인 구매, 재택근무일 것이다.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소통과 공감,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교통, 유통, 숙박, 금융등을 다양하게 잠식하며 글로벌 대기업이 되지만 성장성에 비해 제도는 미비하고 독과점 같은 양상을 보이며 역기능이 표면화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인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그들의 몸집을 키워주기 보단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순기능만을 살려야 한다.

 

한 달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다. 중국은 매일 플랫폼을 감시하고 빅테크 숨통을 조인다고.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 병행 개념이라 말하지만 금융리스크를 유발하고 플랫폼회사의 데이터 안보로 인해 당국의 데이터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행동, 음성, 동선, 소비등 다양한 수단으로 감시를 하겠다는데 이는 정부, 정당, 기업도 포함해서 이다. 아무리 국가가 정당하게 수집하고 사용한다하지만 개인과 단체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파악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권력자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통제, 언론통제, 사회적 말살등 다양한 통제와 압력이 가능하기에 과도한 정보수집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힘을 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은 빅테크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커온 공룡기업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에 대한 제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시장 지배력이 강해진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 불공정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정도로 위기감이 높다. 공화당은 규제를 위한 법안 5가지를 발동했는데 독점금지에 관련 법안과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지배력강화 방지이다. 페이스북은 우호적인 인수로 인스타그램을 포용했지만 테슬라는 트위터를 적대적의도로 인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는 표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기업은 독점, 반사회적 행동, 정보조작, 개인 데이터 수집등 다양한 폐해도 양산하지만 힘들던 팬더믹돌궐때에는 소통과 만남의 공간, 문화, 예술, 힐링등 다양한 좋은 역활도 해내었다. 정보의 취득하고 수용함으로 행동하게 하는 플랫폼, 사회적 현상을 통한 플랫폼의 본질을 파악하다면 객관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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