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넛 크래커 [ nut-cracker ].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지칭하는 말이다. 과거에 수출도상국으로 거듭났으나 기술혁신없이 미래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해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에서 떨어지고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에서 낀 우리나라의 경제 형태를 말한다. 그 예로 반도체 면에서는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으나 수급의 예측과 방향성을 찾지 못해 파운드리 업체에 비해 밀리고 자동차는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려 하였으나 가성비로 중국차에 생산성이 뒤떨어지고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제조업과 산업을 넘어 경제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켰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으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위기의 분기점에 선 우리는 어떻게 생존의 활로를 찾아야 할까. 그 유일한 방법은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전환 경제 편중을 재분로 인한 공정경제의 실현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노벨경제상 수상의 경제학자 로버트 루커스는 <기적 만들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960년대 전란의 극복 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찬양했는데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강의 기적)이다. 농업이 36%인 농경사회에서 공업, 화학 제조업으로 거듭 난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주도의 재벌 중심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 차입으로 사업을 벌려 기업들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성공과 신뢰는 보이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지정사업으로 지정, 일사분란하게 규모를 키워갔다. (당시에는 필리핀이 한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GDP가 필리핀의 3배이다.) 보통 국가적 지원이나 외환차입이 있으면 부정부패로 기득권이 착복했으나 기득권이 아닌 신생정치 세력이 국가불안 해소에 경제발전이라는 소명으로 임했고 일잘하는 기업에 특혜를 더 주었으므로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를 키운 기업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수직계열화를 구조화 하였고 일감 밀어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 탈세, 자금 순환 출자, 세습등 방만 경영을 일삼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하청업체 전락되어 원천기술 징수와 가격 후려치기를 당했으며 부의 세습과정에서 소득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발전 과도기에는 재벌이 국가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세습과 문어경영에 의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고 넛 크래커와 같은 형상에 이르게 되었다. 단기집권 정권은 포퓰리즘으로 인한 하나의 경제 정책 일관성을 가져오지 않았고 민, 관, 기업의 뚜렷한 방향성마저 제시 못하고 더욱 낙후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과정을 걸어온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책개혁안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 지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금산분리를 주창하여 제조업과 금융업을 분리 했고 피라미드식의 소유구조를 제한한다.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할수 있는 행정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거래 판매 대출등을 제한한다. 소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기간의 자금공급을 제한한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시 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및 차입매수를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로 재고한다.

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 부의 재분배 <공동 부유>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과거 관습이 가진 폐혜를 보여주며 혁신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만 더 나은 경제 공동체를 발전할 수 있다 말한다. 우리는 과거 경제 위기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누구였던가 늘 기억하고 정치적 편향이 아닌 인식 저변에 사실과 위기감을 고양시켜 국난과 같은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