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 부모의 그늘하에 자라날땐 직접 와 닿진 않지만 사회에 진출하면 의구심을 가하고 세수에 의심을 갖는다.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세수를 걷어 집행한다고 하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늘 세금에 의심이 간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사례로부터 비교는데 현실에서 자신이 그만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부당하다고 인정하다는 존재이다. 과연 세금 올바른 액수로 집행되어 명확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걷히는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세금은 목적에 따라 정치와 사회적 방향을 바꾸는만큼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결정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승계시 적용하는 사회적 징벌적 상속세는 세수 확보를 넘어 경영권을 위협한다. 물론 사회적 인식은 부익부 빈익빈에 치중해서 평등의 잣대를 드리우지만 엄청난 상속세율에 나라를 지탱하는 굴지의 기업들은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손톱깎이와 가방을 만든 쓰리세븐은 엄청난 상속세에 기업을 매각하게 되고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액락 창업주도 상속세 부담으로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도하는 사모펀드와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수익을 올리려는 인수자는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여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말도 안되는 세금징수를 바탕으로 정치적 방향성과 숨겨진 의도, 역사의 바른 진행을 위한 선행할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올바른 방향성에 거금을 투자한 로스차일드가문이 상속세로 무너진 사례와 북아메리카의 건실한 국간을 세워준 세금, 말도 안되는 유방세, 통행세, 비만세, 소금세, 소다세, 감자칩세, 초야세등을 접하면 시대의 흐름과 정치의 방향성, 투자를 위한 시장경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적법하게 공평한 과정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말도 안되는 개인의 인두세 세금으로 인해 집행자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현실일 아닐까 싶다. 당연하고 보이지만 그렇다는 듯이 지출되는 세금, 불합리한 과거의 오류를 통해 현실을 점검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