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반도체 지정학

2030 반도체 지정학 - 21세기 지정학 리스크 속 어떻게 반도체 초강국이 될 것인가
오타 야스히코 지음, 임재덕 옮김, 강유종 감수 / 성안당 / 2022년 8월

자동차 한 대 당 사용하는 반도체의 개수는 내연기관차 200개 전기자동차 400-500개 이다. 하지만 완전 자율자동차라면 1000-2000개로 그 규모를 달리한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반도체 공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반도체 CEO 서밋’을 개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세계제일의 통신전자 업체인 화웨이를 스파이와 같은 행위로 중국을 돕는다 규정하고 제재한다. 그리고 애리조나에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하려 47조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움켜쥐려 반도체 지원법을 발현한다. 반도체 관련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민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간 중국에 신규투자를 못하게 한다. 미국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메리트를 주겠다는 조항도 넣어 최대실적을 바라보던 현대자동차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에 반응하듯 중국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자국 반도체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으며 세계제일의 반도체 위탁제도 회사,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 경계 분계선을 조정하여 수역을 넓히는 반면 군병력을 대만에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도체시장이 미중대립으로 심화되자 중국을 저지하려는 유럽연합은 대만해상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미국 또한 중국의 무력적 도발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리학적이나 경제교류의 영향으로 미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우리로썬 첨예하고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과연 글러벌 반도체를 가진 우리나라가 열강 G2의 갈등속에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무엇인가.

일본학자의 시선으로 쓰여져 우리의 상황에 백프로 맞다 할수 없겠지만 고령화, 인구부족, 제조업의 강자 일본이 처한 현실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지만 미국의 시장진입과 3나노 생산공정의 삼성이 2나노 TSMC 따라잡기 위해선 미국에 진출해야 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한, 미, 일, 대만의 움직임에 호응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규제완화를 선행으로 하며 연구, 개발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야 한다.

아직도 갈길이 먼 반도체 산업이지만 높은 경각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이해와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루어낸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강국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