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가둔 병

사회가 가둔 병 - 정신 질환은 언제나 예외였다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77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지음 / 스리체어스 / 2022년 7월

2021년 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인권, 이동권을 보장으로 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듯이 여겨지나 아직도 우리 사회 장애인내에서도구분을 짓는 차별과 오해의 부분이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모든 장애인은 동등한 장애인으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정신적 장애자는 정신질환자=예비 범죄자라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팽배해 드러내는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인식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치료와 접근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3분의 1일이 치료를 받지 않으며 그 중에 20퍼센트가 자살에 이른다. 정신적 질환이 나타난뒤로부터 미치료 기간이 영국, 서구 국가는 24주에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54주로 그 두 배가 넘는다. 환자 개인에게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으며 이는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치료비가 40배나 넘게 더 든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면 다행이지만 강제 입원을 당할시에는 범법자에게도 적용되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폭력과 정신적인 가해로 이어져 강제로 병원에 수용된다. 한국은 의료 수익을 중시하므로 장기 입원으로 유도하고 서구권의 한달정도의 입원에 비해 네 배나 긴 평균 124.9일로 입원을 강권한다.

10~30대 연령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중적 인지도는 낮다

정신과를 방문해도 의사와의 상담은 10분 남직이며 약물치료로만 이어질뿐 심층적인 치료는 없다.

서구의 강제 입원률은 OECD국가 대분이 1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2.1%이다.

강제구금을 할 수 있는 권력은 정신과 의사에게 주어져 있다.

미국 정신과 대니얼 피셔박사는 정신 질환자의 옹호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정신 질환의 화학적 원인을 뇌의 생화학적 원인의 불균형에서 찾아 약물치료가 최우선이라 했지만 25살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생각은 바뀌었다. 약물은 타인과의 관계맺기와 삶을 회복하는 자신의 역량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못 된다고 한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을 더욱 알아가며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탈리아는 2000년 12월 31일 공공 정신 병원을 폐쇄했다. 강제적인 치료에 의해 아닌 병원 밖에서 정신 질환자들은 더 나은 삶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신 장애인의 존엄성과 시민권을 회복하자 정신 질환은 ‘보이는 병’이 되었다.

우리의 사회인식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보다도 기피해야 할 사람,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것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정신 질환에 가벼운 징벌적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서 재범으로 이어져 다시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악한 인식과 국가적 지원, 사회 적응 시스템이 미비한만큼 그들은 다시 방치 될 수밖에 없다. 약물치료 서비스뿐만 아닌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케어를 통한 재활과 회복,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긍정적인 정체성이 병자가 아닌 사회조직의 일원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느끼게 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도울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