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노구치 유키오 지음, 박세미 옮김 / 랩콘스튜디오 / 2022년 6월

미국의 빅스텝에 이어 한국은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본은 금융 완화를 고집하며 엔화 약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 정권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데 장기국채 무제한 매입이 불러온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취지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 엔저를 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올려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인다는 의도하에서 기획했다. 물론 초기에는 그 경제정책이 맞물려 들어 갔으나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미국은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반대로 일본은 돈풀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금리는 높이는데도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의 잔액이 1,000조엔을 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간 재정 파탄, 국가 부도가 예상되어 일본은 엔저현상을 지켜 보기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은 신흥 아시아국가보다 낮아지고 재정 건정성조차 의심되는바 성장동력은 없어졌는데 그들은 2031년까지 일본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낙관하고 있다. 그들의 진의가 의심되는 바이다.

환율이 100엔당 1,100원 일때부터 주위사람들은 엔화테크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 시절부터 고수하던 경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악순환 구조에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시기 조율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크라이나전까지 수출동향은 나빠지고 원자재가격은 상승했다. 일본 또한 내수가 아닌 수출기반 국가로 뻔히 보이는 미래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 각료들은 달랐다. 임금수준을 높이고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엔화 약세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조장했는데 시장조절능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기업은 늘어나는 이익에 디지털전환하지 않으며 관망했다. 결국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졌으며 반대로 미국 및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데이터 자본주의, 고도 서비스 산업으로 선진국 배열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거기다 일본의 고령화는 사회보장급여의 고갈을 가속화 시키고 정치권에서는 미래일로 치부하며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소비세를 15% 올려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유지 할 수 있을뿐 1인당 사회보장 부담은 40%로 늘어나는게 가시화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일본이고 저자가 경각심 높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제 2의 패전이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 고갈 될 것으로 재정계산을 예측하고 있다. 책은 일본과 비슷한 과정을 걷고 고령화의 시대로 진입하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대처 할 것을 묻고 있다. 관망하지 않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목소리 높여 참여하는 정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과 생산 경제의 디지털 전환등. 우리의 미래로 비슷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한 이해와 노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