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NFT. 대체 불가능한 오직 하나의 토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증명서이다. 세계 최초의 NFT서비스는 ‘크립토 키티’에서 시작되었다. 고유한 넘버를 가진 고양이를 동시에 교배시켜 다양한 특성의 고양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가격은 1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 되었고 이를 유행삼아 팝스타 마돈다, 저스틴 바이버, 패리스 힐튼, 에미넴등 다양한 스타들이 구매 열풍에 참여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구매자를 넘어 제작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결과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법적 분쟁과 소송들이 나무하는 NFT,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 되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도서는 법에 근거 NFT, 메타버스의 침해 쟁점이 되고 해결점을 제시하며 현행 적용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 권리로 나눌수 있다.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정신적 보호하는 권리 3가지로 구성된 저작인격권과 재산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7가지의 저작재산권이 있다. 앞에서 말한 듯 가상자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NFT를 구매 할수 있는데 문제는 콘텐츠의 내용이다. 제작자나 판매자 모두 자신의 고유 창작물로 NFT를 구성해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폰트나 BGM또한 사용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에 휩쓸리게 된다. 소유자가 다를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과 무관해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NFT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본 도서는 제작자, 판매자, 구매자, 제작소의 입장에서 NFT의 적법성을 이야기 하고 우리가 평소에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던 시선에서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민팅(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디지털 콘텐츠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를 민팅하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복사물을 NFT로 등재 시켜 거래하는데 창작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 대부분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를 민팅하는데 이런 작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등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함부로 NFT거래소에 올려선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폰트의 규정화, 행동의 표방, 음원의 소유권, 시중의 흔한 이미지 도용등 우리가 사업으로 NFT를 마주할 때 일상에서 대두될 다양한 문제를 법에 기인하여 심도 깊고 용이하게 설명 하고 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고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 하기에 잠재적인 구매자가 될 우리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거래가 메타버스에서 NFT로 거래가 될 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마중하기엔 효율성의 가치가 돋보이는 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