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기본소득 101 -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74
김찬휘 지음 / 스리체어스 / 2022년 5월

19대 대선에서도 20대 대선공약에서도 기본소득제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팬더믹 발발로 기술 혁신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촉진되어 산업전반에 이루어 졌다. 저출산 테크트리업으로 기업들은 인력을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고 이는 실업자 증가의 원인이 된다.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큰 부가가치는 소수의 엘리트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허점이 많은 선별적 복지제도는 개선의 요구가 빗발치고 그 때 정치인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찬반에 따라 해석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제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도덕적 해이로 더욱 빈곤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부터 다른 나라의 실증 사례까지 다양한 방법론 통해 기본소득제의 허와 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기본소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의 근원인 가난은 대물림에 의해서 이며 기본소득에 의해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줄일 것이며 선별적으로 혜택을 보고 누락이 되었던 세대가 구제받을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하여 공정한 계약, 노사 갈등이나 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현금성 지원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 질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수당을 기본 소득제에 포함 시켜야 할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수명연장에 의해 저출산이 다가오고 고령화인구가 심해지는 만큼 복지 부담이 클 것이다. 기본의 복지체제를 바꾸어야 하므로 사회적 비용수반이 크고 무분별한 소비 관념을 조장 할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제 하나가 사회현상, 소비문화, 생활 양식이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아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다른 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거나 실험, 폐지한 곳도 있다. 미국은 아직도 논의 중이나 북미는 석유를 판 돈으로 재원을 마련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기본소득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고물가 대비 기본소득으로만 생활을 영위할수 없어 스위스국민 기본소득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캐나다 시행 1년만에 폐지를 밟는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실행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보았으나 고용률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재분배로 사회안전망을 포용적으로 높여주고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애 줄수 있다. 사람의 생활을 바꿔 줌으로 생각조차 변화시킨다는 긍정적 장점이 크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확고한 대비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낮은 복지의 효과로 복지 인식조차 낮은 우리는 미래 사회의 가장 안전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구체화하여 제도로 정착 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