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 ㅣ 서가명강 시리즈 23
이관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4월

한국 기업 거버넌스(명사 행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묻다.

나이와 상관 없이 재테크의 한 축을 말하라면 당연히 주식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생태계, 지배구조를 모르고선 한국의 주식 시장을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주식이란 매개체로 매매하고 그 이익을 실현하려 한다. 회사의 구조의 건정성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친화적이지 않다.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익실현이기 때문인데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전문경영인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사나 감사의 평가를 받고 자신의 월급과 종속기간, 인센티브가 정해지기 때문에 눈앞의 단기이익에 집중하고 편법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며 반주주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업의 규모와 가능성,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와 같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주주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기이익에 집중하고 배당만 거듭한다. 주주들은 정보의 비대칭속에 투자를 거듭하게 되고 경영인과의 이해 상충 때문에 잦은 충돌을 한다. 그리고 창업인들은 자식의 기업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주식의 가치를 낮추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곤 한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그 예인데 이 기업들은 전환사채 발행시 주요임직들의 인센티브를 포기하여 자녀승계에 힘을 싣어주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일감을 몰아주었고 몸집을 키웠으며 단기간에 지배구조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이었으며 한국 기업은 주주친화적이다란 슬로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과연 기업은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보를 보이며 주주의 권리를 알기는 하는걸까.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승자는 기업 관련 종속인이고 기관과 같은 거대 투자자들일 것이다. 주식보호예수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해도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손해는 소액 투자자의 몫이었다. 이제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통한 투자가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 흐름, 주식의 투자는 거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