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2022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최창근 엮음 / 에포크미디어코리아 / 2022년 5월

정의, 평등, 공정 20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다.

박빙의 대선이었지만 결국 0.7%의 차이로 결과는 여, 야가 뒤바뀌었다. 지금의 거대 야당은 단순 시국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핑계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한 사람이나 공직, 정책연구등 21인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 목소리로 여야를 분석하고 20대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본다.

다수의 현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표명을 하는데 일단은 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은 총리와 장차관급 각료에게 위임하고 대통령은 큰 프로젝트만 집중하라.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 전문가가 아닌데 다양한 정책에 참여 말고 큰 그림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책실을 폐지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한 부처 인사권은 장관급에게 일임하라.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고 민주주의에서 제왕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그만큼 청와대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둘려져 대통령의 행정능력도 지침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 대통령은 청와대개방과 민정수석자리 폐지등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비서실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치를 하라.

대통령과 정무라인은 소통과 대화에 힘써라. 반대당이 집권을 하면 보복정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거기다 지금은 여소야대의 현실이다. 무조건 인사에 굴복해 반대하거나 하지 말고 급한 민생현안을 위해 조속히 협치와 같은 대화로 인선을 선별하고 조속한 정책실현을 국가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위협에 당당하게 처신,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의제화 하라.

전정권에서는 북한이 아닌 김정은 인식해 탈북민의 인권을 소홀히 하며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었다. 수출전략위주라는 거버넌스에 중국의 위협과 도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고립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한 만큼 가드라인을 세우고 동맹을 굳건히 해야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라.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고 소비자 물가는 치솟으며 국가부채는 2,000조를 돌파했다. 무리한 추경과 연금관련 부채증가로 인한 것인데 포퓰리즘식의 재정운영을 해선 안되며 공무원연금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인재운영과 지도자로써 나라를 대하는 각오, 공교육에 대한 방향성, 임기와 내각의 구성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과연 자신의 공약이 우리의 이상과 부합할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양한 시선에서 생각해 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생각하게하는 도서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