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얼마전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1년에 100조씩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 경제계사람들은 나라의 재정건정성 곳간이 비워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와 모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불확실성의 상황에 팬더믹이란 재난이 겹치긴 했지만 늘어가는 채무와 연금의 고갈이 임박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포퓰리즘식 선동으로 기본소득에 탈탄소전략을 세운다하고 시장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환상으로 국정운영에 방관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우리의 경쟁력을 재정건정성 회복이라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는 무역과 수출로 인한 통화전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는 건정성, 재정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이 바탕되어야 사회인프라구축과 미래를 위한 사업전략도 제시 할수 있고 문화와 복지로 사회불평등도 해소 할수 있다. 하지만 제원은 한정적이고 인구수 감소에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복지가 당연한 듯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세금증가와 조세회피, 정책에 대한 불신임, 부동산 폭등,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우려를 보내며 시장원리가 아닌 진영 논리로 추진된 경제 정책에 비판의 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제는 떨어지는 감마냥 입벌리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세체계와 재정정책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국가 부채율이 OECD평균에 못 미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부작용과 같은 이슈들을 통해 경제를 진단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도서는 재정정책과 복지의 연관성을 통해 정치에 입각한 집권자들의 포퓰리즘을 이야기 하고 과세로 인한 조세저항 올바른 증세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제일 불가능하고 불균형이라 생각되는 부동산을 <진보와 빈곤>의 헨리 조지를 인용한거처럼 사회복지를 이야기 해서는 안 될것이 현실적인 사회적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복지국가를 모델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의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세금과 복지, 재정의 민낯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국가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