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아동수당, 재난지원금, 실업자수당, 청소년장려지원금등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라지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채무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단발성 정책이 난무하고 늘어가는 국가채무는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며 저출산과 국민연금고갈로 미래와 상황을 더욱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지만 무리한 세수에 고소득자와 기업보단 중산층이 더욱 힘들어하며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정작필요한 사람이 아닌 필요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복지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 기본소득등 정책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집행자와 집행구간 불필요한 탁상행정으로 서민들만 더욱 고통 받고 있다. 과연 그렇다고 이 사회복지정책이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정착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선의로 실행되었던 복지정책이 개연성없는 실현으로 불평등과 한 국가의 종언을 고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과고독이란 말이 있다. 외로운 홀애비, 과부, 부모없는 어린아이, 자식없는 어르신.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조선의 개국 당시 태조는 정도전의 민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 환과고독을 먼저 챙길것이라 하였다. 그로 인해 환과고독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발현, 실행된다. 재난으로 인한 흉년때 봄에 곡식을 빌려주어 추수기에 돌려받는 환곡, 흉년과 재난발생시 백성에게 곡식을 풀어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황, 천재지변으로 기근시 지원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진휼, 이외에 부모잃은 아이나 어르신에 대한 지원등을 집행 했었다. 하지만 왕들이 바랬던 사회적 이상과 다르게 실패로 끝났으며 결국에는 나라의 폐망으로 이르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실현으로 국민의 번영과 이상으로 이르어 강국으로 남고자 했던 조선. 의도와 정책의 실리에 비해 권력자의 안이한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의 허점, 도덕적 해이로 인한 관리층의 부패, 무리한 재원소진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책이라 치부하지만 현재 우리의 진휼은 재난지원금과 환곡은 국민연금과 성격을 비슷히 한다. 현실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어 실패했다는 실효성을 떠나 맥락과 의미를 비슷한게 우리의 현실과 조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우리의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말이 있다. 하지만 보란 듯 자신의 몸보신과 업적을 위한 말도 안되게 행하는 복지, 실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이다. 최소한의 복지가 다수의 최대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