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22년 2월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급감,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정권이나 차기대선주자들은 이런 민심을 알고 그 해결법으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공약에 비해 우리는 기본소득의 의미만 알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모른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정책으로 휘둘려 실패하는 복지로 남지 않는지 우리가 몰랐던 진실과 사회적 인식을 짚어본다.

과거 특정대상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위주의 복지정책은 많았다. 실업수당, 청년기본수당, 아동수당등이 그 예이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원되었는데 기본소득은 현금지원이라는 의의만 같을뿐 내용면에서 달리한다.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지원되며 보편적으로 나이, 성별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코로나지원금처럼 가족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므로 개별성을 지닌다.

무조건적 평생 개개인단위로 지원받는것은 좋으나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구심이 떠올린다. 지금 코로나재난지원금 또한 무리한 채권발행으로 빚을 늘리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재원마련을 모두의 공공재에 대한 누진적 세금으로 마련한다. 공기, 토지, 물등이 있겠으나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이다. 토지보유에 대한 차등세금을 붙여 물가안정과 토지값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가 있으나 사회주의적 발생이다 시민들의 원망이 실현가능성이 없을거라 예측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일 현실적인 것은 탄소세이다. 로봇세나 데이터세같은 공공재도 대두로 떠오르나 환경보전과 사회적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제로의 정책과 방향성이 같이 하기에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다음은 사회적 인식이다. 아무래도 처음의 지급은 적은 비용이겠지만 비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직업기피현상과 경기선순환과 같은 쓰임이 아닌 무분별한 사용으로 도덕적결필을 가져올까 우려한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선제적 시험을 한 예로 실업수당은 지급되어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 소비로 이어졌지만 기본소득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란도 행정개혁을 통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으로 사회적변화를 이루었으나 무력도발로 국제재제를 받아 실효성은 알기 어렵게 되었다. 미 알래스카는 공유제인 석유판매대금 이익 배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는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재원마련으로 생태배당을 실현 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과 그 결과를 보면 타당성 또한 알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의 필요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기존의 정책적 선례가 불신을 만들어 내었고 집행예산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가질 않는다. 단순한 포퓰리즘의 남발에 불과했고 지켜진 사례나 합당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집권자의 정책적 방향성을 리드해간다면 그 어떤 복지보다 좋은 선례를 남길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