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정치가 우리의 일상에 관련되어 깊게 들어온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졌다. 하지만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정치는 여, 야의 반복적인 대립으로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586세대의 집권, 국민의 기본 소득 주창과 사회주의 표방하는 경제적, 사회적 커버넌스,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공약등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많이 했으나 현재 우리의 일상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지고 있다. 정치로 인해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으며 이념에 휩싸여 갈등과 분열로 국민들을 조장 우리는 사분오열하고 있다. 어째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의 지금의 지경에 이르었을까. 그래서 저자는 정치에 속지 말고 경제에 울지 마라 이야기 한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보고 올바른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인식을 공고히 가지라 한다.

우리의 보수주의는 단기간에 국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세력을 옹호하는 철학없는 보신주의로 전락되었다. 전 정권 국민들은 비선실세에 분노하여 현재 586세대의 주류인 지금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고 불균형해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것과는 틀리게 경제와 사회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조를 활성화 시키며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를 힘들게 하였고 규제와 간섭에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뻐졌다. 불필요한 공무원에 늘어나고 연금은 미래 후손의 빚이 될 것이다.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도 하지만 취업률을 나빠지고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며 공급없는 부동산 안정화는 역대정부중 최고치 오름을 갱신하게 된다. 사람들은 감언이설에 속아 기초수급만 받으며 역대 최저 취업률을 자랑하고 단기 알바 양산에 비정규직철폐를 해소도 못하고 부의 불평등만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하향 평준화시키며 권력자들은 선진국과 대기업을 욕하며 자식들은 해외유학과 보은성 취업을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 현재는 얼마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치열하게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인해 제시했다 호응안좋으면 바로 철회하고 있다. 잘못된 외교포지션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북한은 연일 미사일만을 날리고 있다. 책은 과거, 현재를 통해 일어난 사회적 현상과 경제에 미치는 정치, 인사, 정책의 관계, 극단의 진보와 보수가 아닌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 다른 국가의 발전 롤모델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념과 이념이 대치하여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묻고 싶다. 자신들에 이념에 근거하여 올바른 나라가 되었는지 책에 기인한 사회, 경제사실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해 시킬수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