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조세신불자.

듣는이에 따라 다른 어감으로 느껴지지만 체감한 사람은 불합리와 불평등으로 다가올 표현이다. 왜냐면 개인적인 사채, 금융, 채무도 아니고 개인의 의지가 아닌 상황이 만든건데 조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말로 사익은 편취한것처럼 들리게 때문이다. 왠지 자신은 행하는데 타인은 안하다면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이되며 공론화시키고 공공기관은 여론을 수용하는 듯 척하며 방향성 없이 정책을 바꾼다. 과연 선택에 의해 소수를 희생시킬지 다수를 희생시킬지 정의가 아닌 다수이익의 선택을 강요하는게 현재의 우리나라 세법이다.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저자는 불합리와 말도 안되는 정책에 불만을 토하며 나아진 현실과 국가를 위한 조세 개정을 요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의 일들이 현실에서도 목숨과 대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가 이야기 하는 여러 사례들은 대부분 성실세납자의 모습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현실 세법을 이야기 하고 있고 있다. 그런 과정으로 체납자가 되어 평생의 주홍글씨를 몸에 각인하고 재기하지 못해 결국은 지하경제로 숨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패자부활전과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며 나태한 관료행정과 현실의 모순을 꼬집고 있다.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관심있게 보면서 압류자산에 대한 기준은 공무원 자신의 성과로 들어나므로 깐깐하게 들여다 보며 실익이 없다 싶으면 압류후 방치를 하여 평생을 신불자로 살게 하는 행정이 현실이다 말이다. 저자는 All or Nothing 이라고 단편적인 이익도 안되고 금액적으로 적은 세수에 대해 포기해버리는 행정의 실태에 대해 다른방향의 과정을 제시한다. 자신의 성과로 채무진행판단이 아닌 체납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강압의 조세가 아닌 순응의 조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모럴해저드 같은 체납자의 5년 공소시효 만료같은 악행의 학습 기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비율로 볼때면 금액의 44%를 차지하는 고액의 채납자는 전체비율 1.5%밖에 안되므로 나머지 체납제에 대해 형평성, 도덕적기준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위 비중에 자율적인 부활의 기회를 주어 세수증진의 바탕이 되고 경제성장 윈윈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체납자는 물론 관련 주변인들의 생활을 망치는 만큼 단편적인 성과가 아닌 거시적인 접근으로 체납자를 이해로 해야 한다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공무원이 답해주지 않은 잘못된 행정과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조세신불자의 잘못된 인식과 지식을 이해해야 우리는 조금이나마 억울하고 어눌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을 경고 하고 있다.

말로만 ‘성실납부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금액적인 오류는 산정하지 않고 이해도 사정도 관심도 없는게 현 실태이다. 폐업을 권하기 보단 재기와 부흥의 기회를 제공하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편하고 대처하기 쉬운 약자한테 강하며 강자한테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 못하는 집행자와 입법자들에게 절실히 권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