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가

두 번째 국가
유희숙 지음 / 재도전사관학교 / 2021년 12월

공정이란 슬로건에 기회의 평등이 아닌 자신들의 편의에 맞는 보여주기식 과정을 제공하고 구제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적 해소로 책임을 면하려고 급급한 나라,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비단 팬더믹이란 상황이 주는 요소로 불경기와 제약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하고 기업활동 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수종 사업을 지원한단 명목하에 청년창업지원금, 청년벤처, 시니어기술창업, 재창업자금등 예산에 편성은 거창하게 해 놓았으나 심사는 어렵고 형평성과 전문성은 떨어지며 탁상행정식 관료주의에 문의와 책임은 다른사람에게 늘 전가한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창업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늘 바뀌고 관할부서, 지차체 달리 접근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기관으로 대출을 받고 채무변제일이 다가오면 입장에 대한 설명과 전망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다 역설을 해도 자산동결과 같은 가압류와 추심과 같은 독촉으로 떠밀려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 파산신청을 권고하는 것은 은행원과 변호사들이다. 우선변제 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기술성과 전략이 있더라도 평생 원금과 이자만 갚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는게 현실이다. 평생 빚이라는 주홍글씨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모순적 괴리를 느낀 저자는 자신의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대통령에게 경험을 고하고 있다.

공정한 민생 금융개혁법. 현재의 시스템이 상위 10% 기득권을 위한 구조로 이루어져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 기본보장보다는 법제화의 개혁과 같은 시스템으로 돈을 지원하기 보다는 신용구제와 같은 유예와 보장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스킬, 노력, 자구책이 있다면 신용 공제를 해주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금융블랙리스트 철폐 및 사회 환원제도. 미수채권 양도 추심하는 추심업체를 철폐하고 그 기능은 채무자 자신에게 맞기며 상환자구책에 따라 연체, 채무불이행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연대보증금지 및 관련인 철폐. 투명경영이행 같은 설명 없는 서식의 보증 이행으로 대표자 연대 보증이행 기업가에게 기회 아닌 일어설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발판을 제거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진입만 강조하는 법규와 그에 따른 조건심사규정만 강화 할뿐 제도적인 보완은 없다. 이는 곧 재창업의 불가요소로 이어지며 국가와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성장동력을 꺾으며 국가경쟁력의 산실과 경제의 퇴보를 조장하고 있다.

제목과 출판사명에서 짐작은 했지만 조심스레 정책을 이야기 하며 창업이전의 준비 할 점을 조목조목 묘사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프렌들리 할지 모르지만 현 시황에서 직접 겪고 고통을 전가하기 싫어 자영업자를 돕는 재도전중소기업협회 대표 저자로써 글을 읽다 보면 처절한 포퓰리즘의 정책과 현실의 비탄과 같은 괴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