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으로서의 근대 경제학

사상으로서의 근대경제학 - 경제학의 슈퍼스타 11명과 만나다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모리시마 미치오 지음, 이승무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1년 11월

근대경제학을 이야기 하면 시간적인 순서대로 1970년 한계혁명이후에 발전된 경제학을 일컫는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근대경제학을 살피는데 모던 이코노믹스 발달을 시간적으로 논하기 보단 발달사건의 인과적인 관계에 인한 관계와 순서지음으로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두루 살피며 방향성을 제시 하고 있다.

편협한 시선으로 보는 단편적인 경제학이 아니고 사회와 인간이라는 범주 아래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주창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세이의 법칙이 근거해서 설명한다. 공급과 생산은 스스로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로 수요와 공급간의 인과관계를 뜻한다. 고전학파 장 바티스트 세이가 먼저 언급을 하고 제임스 밀과 리카도(노동가치설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상품가치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여된 노동량, 일반균형이론을 주창)가 시장의 법칙을 논했다. 하지만 보편화의 계기가 된 것은 미국 대공황에 적용하여 극복한 케인즈가 정착을 시킨 때부터이다. 하지만 세이의 법칙은 번 돈을 다른 재화 구입에 적용되었을 때 실행이 될뿐 수입을 저축했을 때 수요 창출을 못하게 되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는 미국 대공황이 근거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 주지 않아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수요가 필요하지 않아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해 대공황이 왔다. 그래서 케인즈는 반세이, 수요가 공급보다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한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영향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노벨 수상자 폴크루먼도 서브프라임사태를 그 법칙에 기인해 이야기 한다. ‘부족한 수요가 공급을 파괴한다’ 경제 전반의 수요부족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잠식하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야기 시킨다고 말이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표방하는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이란 이름아래 착취로 생산력에 증대 시키려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현대경제는 혼란속에서 아직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만 살려 혼합경제를 모색하고 완벽한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시키려 한다. 우리는 세아의 법칙과 반세아의 법칙 속에서 중도모드로 자생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편향해서 방치하면 경제공황같은 일이 벌어질테고 사회주의로 치우치면 영국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은 세계대전이후 노동조합 투쟁으로 경제활동 의지가 떨어지고 높은 세금, 일자리 없는 노동시장으로 폐색을 띄우고 있었다. 영국수상 마가렛대처의 과감한 사유화, 노조의 와해, 복지정책의 국고지원 삭감등 그녀의 중립적인 정치가 오늘날 영국을 만들었고 그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올바른 경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원없는 기본소득, 천편일률적인 토지의 보상 없는 공유화, 세금의 가증으로 빈부격차해소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 나가는 것 같다. 11인의 경제학 원론속에서 근대경제학의 형성과 오류를 이해하여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실리를 추구하는 성장성있는 경제정책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