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더욱 크게 다가왔던 코로나19. 이제 코로나는 극복이란 말을 떠나 위드코로나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인 팬더믹과 세계양강구도의 재편, 부동산 양극화, 동학개미 가상자산 투자등 정말 2021년도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대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경제가 회복할지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럼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금년의 과정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요소를 짚어보며 조심스레 전망하며 다가올 경제의 미래의 해법을 찾아 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견제 일환으로 ‘콘월컨센서스’, 서방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이는 중국의 성장성에 미국과 EU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연합이 국익에 맞는 다자간협정이었지만 지금은 소수의 합종연횡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 중국 또한 동남아와 아프리카들과의 협정으로 서방전선에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요소수 사건으로 봤듯이 한국의 중국의존도는 높은편이며 국방력을 위해서는 미국의 손을 뿌리칠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양쪽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이루어질 것 같았던 양적완화 테이퍼링, 12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 테이퍼링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기는 요동 칠 것이다. 단기적인 현상이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기는 하방곡선을 탈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란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과 경기 악화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 부채로도 이어질수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에서 제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후보들은 서로들 기본소득에 근거한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수 없다. 소득재분배는 단기처방에 가까워 소득양극화로 이어지고 국가적 채무는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빚이다.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같은 교육의 기회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출산, 병가, 실직 같은 소득이 없어진 이들에게 선택적인 분배를 해주어야 한다. 메타버스가 열기를 뜨거운 한 해였던 만큼 미래산업으로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K콘텐츠가 많이 나온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토종 OTT의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기술과 혁신의 집약이라는 자동차사업은 한국이 수소자동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위해 규제의 완화와 적극적인 경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정권이 바뀌기전 포퓰리즘 선거공약이 난무한다. 지난 4년간 경제 성장을 붙잡는 요소와 정부법체계를 돌아보며 2022년에는 비약적인 경제성장동력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