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팅 코리아

핏팅 코리아 - 대한민국 경제혁신, 개정판
정영록 지음 / 하다(HadA) / 2021년 8월

1994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연이후 2006년 2만불, 2019년엔 3만불을 돌파했다.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불이면 선진국 6개 국가 다음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7번째 선진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팬더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일조했다고 했지만 더 심각한 난재들이 거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 청년취업문제, 고령화, 세대 젠다갈등을 야기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0.69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의 멸망이 도래 했다 이른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직면한 우리가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해결할수 없는 이 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각자 개인들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겠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세대와 그들이 가진 사상과 배경 그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역사상 한국이 빠른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은 높은 출산율인 베이비붐세대(55년~63년 출생)들에 의한 것이었다. 전쟁이후 군사정권이라 지배가 있었지만 높은 출산율로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라의 근간을 만들었다. 의식주도 힘든 시대에 터를 잡고 높은 학력과 학맹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 열망은 다음세대로 이어진다. 586 오십대나이 팔십년도학번 육십년대생.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류의 세대이다. 권력층의 부당함을 알고 공부에 길을 두워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다. 하지만 운동권이라 불리는 세대는 이상보단 사상에 길들여져 부당한 전정권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며 권위주위에 익숙하다. 다음은 X세대 부족함과 불편함없이 자랐으며 IMF를 겪고 올림픽등 다양한 경험이 많은 특색없는 길들여진 세대이다. 다음 MZ세대는 자기가치 만족이 슬로건이며 기계에 익숙하고 소통을 중시한다. 하지만 취업준비 스펙에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고 맞물린 경제정책은 이들을 비혼주의와 일인가구 조차 어려운 현실로 만든다.

세대별 특성으로 다가올 정책에 방향성을 그려본다. 베이비부머는 은퇴를 한 시기고 586은 사회주류로 부상하지만 현실과 이상에 맞지않는 방향성과 정책에 국민에게 외면을 받으며 몰락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X세대인 38-45살의 세대들이 주류가 되어야 하며 위, 아래세대간의 이념과 벽을 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변해버린 세대들의 관념만큼 정치에 쉽게 변하는 교육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보편적인 교육보단 개인을 위한 맞춤교육이 되어야 하며 형평성이란 명분보단 특성이 가져오는 실리를 추구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온 고령화와 저출산 단순 복지차원에서 지급이 아닌 경험과 특색을 살린 구직으로 이어져야 할것이며 식량위기에 앞서 이촌향도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을 위한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인구수 급감에 국방의무에 남녀를 구분짓지말고 처우를 향상하여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금적인 기반을 마련 사회에 안정되게 정차해 주는 것이다. 군복무인원 감소하는 이때 지리학적 리스크에 처한 우리의 외교입장과 나아가 경제적인 실리를 적절하게 취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존폐를 말하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 되주어야 하는데 소수의 결정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현실이다. 이럴때일수록 무관심하게 관망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주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