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경제

반란의 경제 -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제이슨 솅커 지음, 최진선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1년 5월

과거의 혁명운동에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었다. 빈곤, 불평, 평등, 억압, 자유 등..그 발발원인들은 많은 이유로 시작되지만 그 근본에는 경제적인부분이 컸다. 코로나라는 팬더믹으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모를 겪고 있으며 삶은 질병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국가의 재무구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후손을 위한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가올 미래조차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일일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무의식하게 경험했던 사건속에서 원인과 이유를 재조명하여 커다란 변곡점으로 인식한다.

1776년 미국의 조세저항

미국 민주주의 근간이 되고 오늘의 미국있게된 혁명. 미국을 지배하는 영국은 영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 설탕법, 인지법등 이런 불합리한 세금은 혁명전쟁의 원인이 되며 조세법률주의를 영국에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자 영국을 보이콧, 독립선언서를 주창하고 정부를 수립한다. 이는 경제적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사람들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발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에서 비롯한 것이다.

프랑스의 혁명정치, 러시아의 휴유증, 독일의 전쟁 배상금, 인종차별 시위의 내재된 사실, 소련의 경제 소비에트 연방의 생성과정 등의 혁명에서도 외국의 개입과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가 있지만 늘 그 혼란의 중심에는 경제의 연관성이 제일 컸다.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정은 열악해졌고 4차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 국가재정으로 버티기엔 통화정책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에 실업자율은 최고를 찍는다. 자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수주의정책으로 강국들은 보호무역을 강화할것이며 우리의 입지는 좁아 질 것이다. 이런 시국 완벽하게 대처할수 없는게 현실이겠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미래에 위험적인 요소를 인지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그 충격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