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경제의 위기에서 국가의 개입여부는 늘 상황을 따라 달랐다.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띄어야 했지만 국가전환의 대위기가 올때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했다. 그 형평성은 오롯이 의회와 수장의 몫이었지고 지나보면 그 결과는 항상 좋지 못했다.

2008년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난다. 이는 모기지론에 의해 과도한 대출이 불러온 사태로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고 그 여파는 금융업계를 강타한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졌으며 정부에서는 양적완화와 긴축재정을 위해 통화를 찍어낸다. 물론 양적완화에 돈을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나 저금리에 대출은 금융권을 흔들고 실업률을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며 기축통화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가 같은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벤처를 넘어 유니콘으로 자리매김하는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그 양적완화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들은 공룡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가위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일부기업에만 특혜가 되었고 이 때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말이 다시금 도래하기에 이른다. 1차세계대전이후 전반적인 위기에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이르는데 저자는 코로나라는 팬더믹이후에도 이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한다. 국가에서는 재난극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늘려 선심적인 현금살포를 하지만 현실은 부의 양극화만 더욱 심해질뿐 갈수록 생활의 차이는 벌어진다. 일부기업에 특혜아닌 상황도 만들어지고 국가의 정책은 선심성의 포퓰리즘으로 무수한 잘못을 만들어내고 일부 기업의 대표를 불러 중대사를 의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대해야 하느냐. 그럴수도 없거니와 이미 돌이킬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의 관심과 현실의 바른 판단이 필요하며 인류전체의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국가의 참여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과 국민을 지향하는 그린뉴딜과 같은 성장산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에 옮긴이의 해제에서 어느편이냐는 물음이 나온다. 자신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것이냐 묻는것이지만 나는 어떤 편도 아니다. 공정과 정의 속에 국가가 흘러가야 한다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사유(思惟)를 침범받긴 싫기 때문이다. 과거사실의 사건으로 방향성을 짚어주는 것은 좋았으나 확정짓고 부정하며 사회주의로 내모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