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언제부턴가 매주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도 조사가 인터넷 기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전반에 굵직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때만 하는게 보여주기식으로 마치 편향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문조사 전화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 정도를 받았는데 지역 나이를 묻고 지지여부를 묻곤 아니오라 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끊어 버렸습니다. 왜 중대하고 긴급한 사실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데 무엇이 그렇게 조급하게 보여져야 하는지 항상 의구심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 지금의 사회문화를 과거의 정황과 역사에 사실로 비추어 보니 현상황을 이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 양극화 격차심화, 거짓뉴스와 국민의 분열, 대립, 분노, 갈등등 대한민국의 현 사회적 모습이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팬더믹이란 초유의 상황이 있지만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국민들을 보면 민주주의 붕괴로 파시즘에 이를 것 같습니다. 과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하나의 쇠퇴 과정으로 나라가 퇴락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리학 기반의 조선시대에도 사회문화, 가치관, 계급주의, 의식의 강요로 쇠망했습니다. 지배계급 성리학자들은 삼강오륜과 지나친 법제하에 굶주린 시민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자기 주장을 강요하였으며 자신들은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며 기득권 유지에만 힘썼습니다. 법을 강요하고 이행을 요구하지만 계급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자신들 신분유지 위해 이해관계에 안 맞는 상공업을 천시하였습니다. 상공업의 퇴화 가속화와 문물개항을 하지 않아 시대상에 뒤쳐졌으며 조선은 일본에 굴종의 수치를 겪습니다. 현재 기득권의 눈속임과 획일적은 도덕적 잣대는 조선시대와 닮아 있으며 헌법과 법률앞에서도 법치주의를 무시한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만이 남무 하는것도 비슷 합니다. 법에 근거하는 정의와 공정보단 자신들에 상황에 맞는 도덕에 가치를 두며 전 정권의 탓으로 상황의 개선보단 깎아내리고 핑계만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일수록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정권의 분노로 경제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되겠고 디지털 편향적인 소식과 거짓선동에 쉽게 넘어가선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의 법률의 공정함과 집행을 본받아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해야겠고 신뢰라는 글자속에 사람이 믿는 길을 나아갈수 있게 법치를 이끌어야 겠습니다. 한 쪽으로 편향된 책은 아니지만 현 정권 지지자분들에겐 거부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끝에서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유도하여 나라의 흥망을 꿈꾸는 만큼 역사적 사실과 선진 지식인의 길을 통해 많은 의식이 깨어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