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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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니스. 거대함의 저주. 우리의 편리함에 젖어 그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주는 인식을 당연시 해 왔다. 그러한 안일함이 오늘날의 독점기업과 카르텔을 만들며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수 있다는 민주주의에서 합법이란 미명하에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는 다시금 사회주의 귀의하게 하는 유혹의 계기를 만들어낸다. 그럼 또 다시 부의 평등한 분배라는 사회주의로 돌아가 계급간의 투쟁 패러다임에 젖을것인가 이 상황을 타개하여 나아갈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기업들과 안일한 인식 특혜 아닌 사회인식과 상황, 법률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도기 단기간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묵시적으로 부의 집중을 허용한다. 물론 고용, 생산, 창출에 살림이 나아지는 긍정도 있지만 이로 인해 양극화가 토착화되고 부의 집중으로 경제적 빈곤감에 대중은 분노하게 된다.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법안은 거대기업의 형성으로 뇌물과 같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고 모럴헤저드에 둔감하게 되어 브라질같은 국가는 국가부도라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것을 이용하여 파시즘 군국주의 치닫은 일본, 독일은 국민을 위한다는 선동이라는 미명하에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폐해들로 인해 반독점법이라는 투쟁이 이루어지며 경제학자들은 질서자유의이념을 주창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의 시장경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패와 성공의 반복으로 반독점법 제재를 벋어나 근대경제 형성 위한 기업의 집중과 사적 권력 강화를 통해 나아가려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며 산업계는 독점이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기업으로 변모,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후속기업의 진입을 방해에 이른다. 거대한 자본이라는 논리하에 대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위협을 기업을 사들이며 독보적으로 군림한다.

 

물론 시대와 사회적현상에 따라 추구하는 경제 방향은 틀리다. 우리는 거대기업의 도미노같은 도산으로 국가부도위기를 경험한적도 있고 거대기업의 등장으로 부의 불평등 해소 위해 불공정거래 제재,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줄이기도 하고 있다. 독점과 카르텔에 의해 위기 요소가 많은 거대기업이 생겨나는 만큼 우리의 위기의식도 현재 상황에 맞춰 돌아보고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법률적 제재와 국제공조 협력을 통해 공고히 하여 과거의 모순과 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경제구조를 기업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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