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공리주의 ㅣ 현대지성 클래식 31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20년 6월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어지럽다. 자기만의 색의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 정확히 잰듯한 편가르기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제적문제는 삶에서 생각이란 여유를 지운지 오래 되었고 유행적인 질병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누구나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법, 고의던 자의던 누군가의 결정과 행위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 사회의 옳고 그름을 그들이 정의 함으로 개개인의 행복에 미친 결과가 이것이었는지 우리는 소수의 행복이 아닌 양적인 행복인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공리주의를 통해 행복이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레미 벤담.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추구란 공리는 벤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쾌락을 절대선이라 말하고 고통을 악이라 말한다. 본연의 인간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성에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한다. 하지만 질적인 면과 윤리적인 도덕성을 떠나 수치화하는 양으로 그 행복을 표현한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밀은 행복의 질적인가치를 중요시 하는 반론의 공리주의를 펼친다. 인간의 본성이라지만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지적인 이상체로서 양보단 가치와 깊이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벤담의 공리주의처럼 누군간의 제재나 법률로 강제성을 띄는것도 안되고 자신의 양심적인 제재와 기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사상가들에 걸쳐 공리주의 다듬어지고 발전했지만 공리주의 근간을 마련한 것은 JS밀의 공리주의다. 개인의 공리가 아닌 사회적 공동체의 공리를 추구하며 법률적으로 위정자의 통제하여 민주주의 기반을 이끌어낸다. 이로 인해 특수계층에 집중된 참정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곡물법폐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만들어내며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가 구축된다.

공리주의를 보는 시선은 첨예하지만 이기주의 혹은 행복주의라 불리고 있다. 최대 다수의 행복 다수결에 원칙에 준거하여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띄며 사유재산의 보호, 공정과 불평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기반을 강조하여 행복주의라 불리지만 그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이기주의를 비탄하며 행복주의 공리주의 주장하지만 과정은 편협하고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불평등으로 다가온다. 시선에 따라 공리는 이기와 행복을 오르내리기에 근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립하고 행복이란 가치를 추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