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기대

빗나간 기대 - 준비되지 않은 통일
안정식 지음 / 늘품(늘품플러스) / 2020년 10월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가 언제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필연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위치와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요. 수출국가로써는 일본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수시장보다 수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원조를 구하는 북한은 ICBM같은 핵전략적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일방적인 요구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내외로 내실을 다진다면 중국의 눈치를 볼일도 미국의 국방관련 비용 입장수용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주를 위해 통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의 방법과 과정이 문제다. 일단은 그들은 세습체제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습이 공고히 되어있고 정보의 차단으로 자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할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평등과 같은 사상의 논리이다. 노력하면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좋은 지휘에 있는 것 보다 평등이란 동급화 이름하에 모든 것을 통제하기에 발전도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발전과 교류가 아닌 전략적무기를 통해 위협하고 자원과 물자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집권에 정부 정책이 들쑥날쑥하다. 어떤때는 정책의 이익보단 당을 위한 정책수행, 대북정책이 일쑤이다. 단기적인 정부의 수명에 민감한 대북정책은 늘 시시각각 여론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변동적이고 탄압에 의한 정책이 아닌 서독과 동독의 통일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점진적이고 강요와 흡수가 아닌 방식이 최선인 것 같다.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한다해도 그에 인한 비용처리 사상에 본국이 어려워 질수 있으며 주체와 사상이 강한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고려연방제국가’ 1국가 안에 2체제를 꿈꿀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습과 체제속에 그들이 그 방식을 인정을 할지 여야의 정책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지 모르는게 우리 현실이다.

통일은 반도에 접한 우리가 대륙으로 이어지는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그 주도는 누가 하고 점진적인지 진취적, 주도적인지 고민해 볼필요는 있다. 진보라는 이름에 이념을 분쟁하여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포지션을 수용하는 현재의 입장이다. 정책과 정부의 기조에 따라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지는만큼 정세를 확실히 알고 국익에 도움되는 큰 소리를 자주적으로 내기 위해 우리는 현실을 공고히 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