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코로나라는 팬더믹에 의한 상황도 안좋지만 경제정책의 대립으로 우리의 경제는 방향성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와 집권당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방향 개인의 궐기로 바뀔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우리는 늘 주시해야 합니다.

이 정권 들어 많이 들은 정책단어들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소득분배율, 최저임금인상, 부동산투기근절등의 공약이 있었고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고 방향성없는 정책은 계속 수정중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과 국민들 삶의 질은 피폐해져 가며 규제와 정책, 세금, 포퓰리즘성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은 경제 이론속에 갑론을박의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게 아니라 서로의 흠집과 인신성 공격만 해가는중 사회 규범의 비도덕성까지 문제로 드러나서 어떤 경제정책도 신임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가는 실직률, 자영업자, 성장률, 현재의 국세운영등 이런 현실성있는 수치와 팩트에 근거하에 우리의 경제방향을 짚어봐야 겠습니다. 이 책은 경제원론 관점에서 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주는 이 점도 많았지만 발전과 더불어 양극화는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심리적 박탈과 불만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체제가 나왔습니다. 시대와 명분에 따라 두 체제는 서로 싸워가며 국가의 지향정책이 되었고 실패와 모순속에 서로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맞고 발전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유경제속에 양극화를 막고자 소득주도성장, 부동산규제, 최저임금, 소득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등을 시행하지만 그 주체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방향성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결과는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적당한 개입과 규제속에 불합리한 공정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하는게 맞는데 서로의 좌우정치이념에 집당을 위해 맞대응식의 극단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 책은 과거 다양한 체제의 경제 원론과 경제학자의 이념으로 현실 정책을 분석하고 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경제상황에 우리나라가 이룬 발전과 지향하는 발전은 틀리지만 급속도로 악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주도적인 인식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경제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적합한 경제정책 선택과 결과의 수혜는 온연히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