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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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근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주창하고 보장하며 국가 전체의 통치와 작용을 위한 국가 권력 행사와 근원에 대해 규정한 근본법입니다. 일단은 사회 통치 일환으로 구분 될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4가지 부문에서 그 지향하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민에 의한 국민주권, 법체계 질서안의 보장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권이외에 철학이외에 왜 우리가 헌법의 핵심가치를 재조명하고 의의를 알아야 하나. 그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팬데믹이후에 혼란과 혼돈으로 타국의 상황에서 규제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닐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앞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은 무시해도 되나 이 국가적인 위기속에 자신만의 실리 추구와 위해 정치이념으로 헌법을 달리 해석하는 좌우의 법의 잣대를 어떤식의 관점으로 봐야하나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진것이지만 헌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기가 논쟁과 이념속에 딜레마가 생기기고 그와 중에 개헌과 불복을 반복하는 이 시점 우리는 올바른 국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면 헌법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라 역사와 헌법의 주창을 통한 헌법의 기원을 알고 서양근대국가의 정치사상 수용 재조명한 헌법은 우리나라에 맞게 변해 왔고 통일후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분단국가로서 헌법인지도 책을 통해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미래상의 헌법과 제정에 규정되는 것으로 통일의 안정적인 달성위해 헌법개정을 통한 개헌을 예상해봐야겠습니다.

물론 더 나은 가치와 삶의 공유위해 국민을 위하는 기본법 헌법. 좌우의 이념과 실리를 위해 변향되는 부지불식간에 변형되는 기본권 아닌 국민스스로의 국격을 높이고 헌법의 실현을 통해 더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도서의 쉬운설명으로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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