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와 우리의 미래
이백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2월

지리적 위치의 리스크로 늘 외교강압을 받아온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다 바뀌는 정권마다 성향에 따라 외교가 결정되어 왔지만 안보는 미국에 친교는 중국에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퇴조를 보이고 부상하는 강국 중국위주로 재편되는 시점입니다.

과거만 해도 미국 위주로 국제정세가 계속될거라는 예측을 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양과 질적으로 이미 미국의 것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고 유지되었으나 이제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소련 양분과정에서 붕괴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했던 미국의 퇴조는 어디서 발생했나 우리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부상하게 된 이유는 전쟁이후 방대한 물자와 국방력으로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유럽의 분열과 아시아의 중화는 미흡했던때 였습니다. 강한 국력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고 미국은 위상에 맞게 우방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재정적자를 통화량으로 매꿔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후 스트롱아메리카를 외치며 국제적으로 미군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규모를 축소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규제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축통화의 패권국이란 지위에 맞지 않게 하는 행보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은 유럽의 분열로 패권국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강 틈속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위협으로 치부되는 북한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핵무기와 대외적인 위험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만큼 재정립으로 그 기회비용을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발언권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 합니다. 강대국의 강압적인 국면에서 이끌려 다니는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중견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굳힌 다음 실물 크기 외교로 어떤 흐름과 질서속에도 대처할수 있게 자주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우리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리는 외교에 자국을 위하는 방향성 짚어주는 책으로 국민의 의식과 나라는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강경하~게 권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