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 디지털경제 시대, 대한민국 미래성장전략
노규성 지음 / 비앤컴즈 / 2020년 1월

1930년 세계경제 공황에 맞서 루즈벨트대통령이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부흥신정책.

기존의 정책들은 자유시장경제주의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대통령은 사회 기반 인프라시설확충, 은행에 대한 통제강화, 관리통화제, 농업생산 제한제를 실행하여 경기부흥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심해져서 평균이 올라갈뿐 10%이하의 사람 전체 부의 60%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불평등 빈곤 인구감소 고령화를 악순환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를 시행해도 삶은 피폐해지며 OECD국가중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 이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화 생산성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득증진과 나은 삶을 기대할수 있겠습니다. 업종의 교차 스마트화하면 일자리가 줄어 들고 없어지는 직업군이 많다 하지만 스마트화한 제반 제동 시설을 관리하려면 주 업무가 틀려질수 있지만 사람의 수요는 필요합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고용은 그대로 불량률은 줄이고 생산량은 높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우리는 디지털뉴딜이 필요한것입니다.(지멘스 참조) 물론 디지털뉴딜은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보단 창출의 플랫폼을 제시 할뿐 개방적인 마인드로 협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기존의 산업공정을 스마트화해서 데이터 표준화 자동화 센싱 비용절감 효율적인 운영으로 선도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인건비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로 스마트화된 공정 운영하게 해주어 생산비절감이란 메리트로 회유해야겠습니다. 기존의 마켓필드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정부기조 공공행정서비스에도 디지털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공공디지털이란 신시장을 열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인재구축을 위해 교육과 인재육성이 필요한데 산학연 협력으로 선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 과정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급변하는 디지털세상, 과감한 뉴딜정책같이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소득중진 4만불시대에 물질적풍요와 정신적풍요를 같이 체감 할수 있게 디지털뉴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