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한국, 일본 다루기

달라진 한국, 일본다루기
김현구 지음 / 이상미디어 / 2020년 1월

국토의 자원이 풍부하지도 규모가 크지도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결정 한일간의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중 수출이 많다고 하지만 수입수출 규모면에서 본다면 그 크기는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생산의 주 원료는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백색국가 제외로 생산에 제동이 걸렸고 경제보복으로 우리는 산업전반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규제는 어떤 의도하에 시작된걸까요? 단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우리는 그 이슈를 이해하기 앞서 역사속 일본과의 우리 관계를 재정의 해야겠습니다. 일본과는 관계는 역사속 관계로 볼 때 감히 애증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문물을 전파하고 교류가 있어 문명을 싹 틔우게 해줬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정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를 침범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리학적 요소로 동아시아 제패를 위해 항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한일 식민지화 시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겁탈과 강포에 시달렸습니다. 세계대전 패전이후 우리나라 광복과 동시에 미국은 일본을 낙농업국가로 만드려 했으나 6.25이후 공산화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일본을 기계화, 선진국화 시키기 이릅니다. 한일협정후 우리는 전쟁배상으로 유,무상 8억달러를 일본에게 지원받고 급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시기 과정의 일본을 롤모델로 발전한 우리는 그들의 경제성장구조와 닮아 있었고 급진적인 발전위해 재벌중심으로 경제체계가 편재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원으로 발전한 만큼 산업화속의 내면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공존하는 아니 어쩌면 그들의 의도하에 수출입구조 이로운 산업화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미국을 뒤에 업고 길들이기 경제보복을 하는 일본, 진보라는 명목하에 사회주의를 표방할려하는 친중의 정부제도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고 실리에 적합하면 국가방향을 나아가는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서로간의 사상 이익에 편향되어 실리를 추구 하지 못하는 만큼 거시적 안목, 동북아시아 흐름속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국익의 흐름을 읽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