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빈집문제 - 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 월페이퍼 / 2019년 9월

자산 증식에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통용되던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나 마이홈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거주문화도 우리의 아파트와는 틀리게 맨션이나 주택에 치중되어 있습니다.국가경쟁력이 높고 하루가 다른 발전으로 일본국민들은 빛을 내어 대출을 받아 자기의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직장생활과 검소한 생활로 평생에 걸쳐 빛을 갚아 집을 자기 소유로 합니다. 재산이라곤 집이 전부이며 그들과 다른 세대문화를 가진 자식들은 대도시로 모여 생활하고 가족구성형태도 다가족이 아닌 일인가구나 자식이 없는 가족들로 이루게 됩니다. 국가가 발전했던 시대 원동력이 된 세대들을 고령화로 접어 들며 인구는 감소를 걷게 됩니다. 치열한 미중경쟁속에 일본은 과거의 번영을 뒤로 하고 고령화와 일할인구의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령화로 남겨진진 집은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지만 높은 세금과 인구부족으로 거래가 실종된 지금 자식들은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집을 방치하니 빈집이 많은 고령화타운으로 전락하여 인구밀도도 낮은데 기반시설보수 유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실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안되고 복지시설이나 다른곳 이전은 꿈꾸지도 못하며 계속하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거에도 돈이 들고 나대지로 방치하는것도 세금계산이 틀려져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접근방식을 달리 하여 해결하지 않은 이는 지자체의 소멸 인구밀도 비균등 대도시 멸망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라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바꿔 거래의 활성화와 지자체 살리기를 하며 고령화인구를 모아 복지시설 요양타운을 만들고 의료혜택으로 이들의 주거 환경질을 높입니다. 거대한 도시화 보단 컴팩트 타운을 모방하여 활성하 하는법도 들어가는 세금이나 예산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은 일본을 많이 닮아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도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중입니다. 천정부지값의 부동산 높은 세금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일본의 고령화가 제시하는바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