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싫던 좋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책임져야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근로, 국방, 교육의 의무인데 교육과 근로는 변동성과 강제성이 없지만 국방과 납세는 심히 의무라고 말 할수 있겠습니다. 그중에도 변동성이 심한 의무는 납세의 의무인데 이는 확정형이 아니며 우리와 상관 없이 단기적인 집권자들의 정책성에 많이 편향을 받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특히 돈에 관련된부분이 민감함에도 그 실효성과 내용을 모르며 변칙적으로 자주 바뀌는 정책은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얼마전 종부세 환급도 그 변칙적인 세수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 하고 버는것 만큼 추가적인 지출 막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면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세무사나 법률관계분야 아닌 이상 바쁜일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수성하고 지키기에게는 힘든데요 그 만큼 세금에 대한 원칙적인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그간의 세법과 제도를 단 한권에 닮기는 힘들지만 의의 역사 근본적인 본질을 고촬하고 소득 효율 형평 중립 변화 입장에서 서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표출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표현 하려 하고 있고 나라별 연혁에 대한 조세 정책과 수치를 제공으로 신빙성을 높이고 있으며 나라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흐름으로 국제 정세와 세법의 변환 과정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을 알고 세법에 대해 디테일 안다 해도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수의 산출과정 그에 대한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소리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이니까요. 짧은 시간에 많이 변환하는 세수의 규칙을 알지는 못하지만 세수의 의미와 산출에 대한 반박할 근본적인 의미를 알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단시간에 많이 변하는 정책 국가 공무원이 챙겨주지 않는 우리의 눈먼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만큼 한 번은 읽고 의구심을 가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버는 만큼 잘 써야 자산을 축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세금이란 의무로 내는 돈이고 그 돈의 쓰임의 좋은 목적으로 좋은 복지 생활 위해 쓰이는게 바램이지만 지출내용과 쓰임 소관은 우리 의지 밖이고 불필요한 지출로 자신들의 입지 정책보양을 위해 쓰이지 않게 파악하고 바른 소리 하는게 세금의 모든 것 의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