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 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한국 경제뉴스에서 연일 부정적인 소식 예측 전망만 쏟아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베풀기식의 포퓰리즘에 세수걷기 서민과 기업이 다 힘들어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전략적으로 현실적인 고려가 없는 보여지기식의 정책(주52시간제,일본 외교적 대응방안,노사협력으로 4차산업혁명 저하,청년실업률 증가,국가부채로 인한 외환보유량,지정학적리스크에 불구하고 주도적이지 않은 외교,고령화으로 인한 연금기금의 고갈 초래, 탈원전으로 인한 세금전가)들로 인해 하루가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단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국민과 경제전문가로 인해 이루지는 정책성 방향이 아닌 여당정책성 이해실현이 제일 큰 문제를 야기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무역제재 대응 방안도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떤 상황을 초래하기 대응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부처의 소관이고 할 일입니다. 근데 아픈데 건드릴줄 알았다는 대처 사후에 상조회사마냥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그 기회비용과 기업의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 되어 돌아오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한국경제는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았던 부의 균등한 분배와 빈부격차간의 해소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활동하기에 좋은 않은 환경은 다시 고용감소와 금전흐름을 더디게 하여 순환적으로 격차를 더 벌리고 살기 안 좋은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16명의 석학이 쓴 이책은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제안을 하며 우리가 나아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부가가치 산업증대 부의 창출, 계층간의 이동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확대 증진,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부의 제재 완화 규제 완화, 국제 무역 사회에서 주도적인 이해관계 수립위한 정책 확립, 경제 산업 노동 금융 문화 환경 등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내 자신이 국가 경제에 어떤 큰 변화의 물결을 줄 수는 없지만 현실이 이해하고 자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것이 변화의 시작 첫 걸음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