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숫자의 교묘한 거짓말
로렌조 피오라몬티 지음, 박지훈 옮김 / 더좋은책 / 2015년 6월

신용평가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사흘 전, 메이저 신용평가 회사들은 리먼 브라더스의 채권에 최고 등급을 부여 했고, 파산 당일에도 투자 적격을 부여했다. 대형 보험사 AIG와 워싱턴뮤추얼은 파산 직전까지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결과, 연방 정부로부터 막대한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2011년, 2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대형 에너지 기업 엔론은 파산하기 닷새전, 메이저 신용평가 회사들로부터 '투자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대의 신용 평가 기관들이 발급한 모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동 보고서에 포함된 신용평가나 기타 의견을 신뢰해 투자 의사를 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용등급은 전 세계의 각종 분야에 자리잡은 숫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숫자다. 신용등급은 숫자가 아닌 문자적 숫자이지만 지표나 지수와 마찬가지다.  기업, 은행, 보험사, 심지어 자치주까지 신용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기업이나 정부는 신용평가 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관이라 불리지만, 사실 이들은 철저한 사기업이다.

신용평가 기관이 생겨난 것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사들은 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신규 투자자들은 투자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원하게 되었다. 이들의 필요에 맞물려 신용평가사들이 등장한다. 

이 후 몇십 년간 신용펑가는 컨설팅 업체와 다를 바 없는 민간의 평가에 불과했고,  전통적으로 투자자와 기업의 중개자의 역할은 은행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은행이 직접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평가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1936년,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 보유 채권의 등급제를 도입했고, 1975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량자산에 관한 규제사항을 발표하면서 무디스, S&P, 피치의 빅 3를 '국가공인통계평가 기관'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로 오직 이 세 기관의 등급만이 공적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평가사들은 초기에는 채권 발행 기업을 평가해서 받는 평가 수수료와 투자자들에게 평가 정보를 팔고 받는 구독료로 수입을 창출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금융과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하되고 금융 상품의 평가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고, 투자자들이 평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평가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료에서 평가료로 바뀐다.

즉,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평가사를 먹여 살리게 된다. 이후 평가사들은 고객, 즉 평가 받는 기업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장된 평가를 하게 된다. 빅 3가 지배하는 평가 시장의 과점 구조에서, 경쟁을 통한 신뢰성 향상은 이론에 그칠 뿐이다.

증권 발행자들은 한 평가사가 좋은 등급을 부여하면 다음부터는 좋은 등급을 부여한 동일한 평가사를 찾게 된다. 보통 투자 은행들은 최고의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사를 '쇼핑'해 왔다.

 2004년 다국석 식품회사 파르말랏이 파산했을 때, 회사가 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가사를 바꾸면 당장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고객을 협박한 평가사들이 기소를 당했던 사례도 있다.

금융 시장이 다각화되면서 평가사가 분석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국제화되면서 미국에만 존재하던 현상이 전 세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S&P와 무디스의 등급을 획득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채권발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았다.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들이 등급을 받으려는 이유는 채권 발행이 목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지표로 자리 잡게 된다.

평가사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국가에게도 있다. 국가가 평가 등급을 금융 규제에 통합시키면서 평가사들의 지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1930년대 초, 미국연금펀드는 신용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만을 담을 수 있게 했고, 그 이후로 금융당국은 채권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지했다. EU 또한 1993년 자본적정성지침을 공표하면서 이러한 추세에 합류했다. 

공공 기관들이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실사 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독점 평가기관들의 판단해 의존하면서 공익 업무에 구멍이 생긴 것이고, 이러한 정책 덕분에 평가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지킴이가 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회사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용 평가사들은 자신들의 등급이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연방 수정헌법에 따라 평가가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등급이 의견임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없어졌고, 민사 소송에서도 자유롭다. 규제 기준은 신용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데, 신용 평가를 감독할 방안은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여전히 평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등급에 대한 의견을 독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빅3는 권력과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평가사들은 시장을 휘청대게 만들었고, 전 세계의 국가 재정을 뿌리째 흔들었다. 

2011년 S&P는 미국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등급을 강등시켰고, 빅3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시켰고,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등급을 강등시켰다. 2012년에는 S&P가 유럽 9개국의 등급을 강등시켰고, 무디스는 독일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평가사가 잠재적인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평가사들은 중립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객관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한다. 그 대신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판단의 틀을 제공한다. 민간 기관인 평가사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졀정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 협의회에 따르면 신용평가는 잘 변하지 않아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며, 시장은 등급이 변화할 때마다 과민반응한다. 이로써 금융 위기는 악화되며,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옮겨가기 쉽다.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는 과장된 평가 등급이 시장의 과열을 초래했고, 갑작스런 등급 강등이 금융 위기를 촉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스크는 계량 할 수 있으므로 측정과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고, 불확실성은 주관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숫자로 계량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이다. 권위를 가진 숫자 없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경제학의 라이벌인 존 케인스와 시카고 학파의 프랭크 나이트는 서로 대랍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경제 활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시장에 위험과 기회를 같이 제공하며 숫자의 권위를 제거한다. 

신용평가사들은 수상한 통계적 방법론으로 수확의 객관성에 기대어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전환시키려 했다. 평가사들이 융성한 이유는 경제적, 재무적 분석을 숫자의 힘을 빌려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에 깃든 근본적인 모호함을 명확한 계산으로 숨긴 것이다. 

평가사들은 계산에 의지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사건은 수학적 확률을 따르지 않는다. 위기가 닥치면 리스크 관리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사회는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회귀하게 된다.

신용평가가 전성기를 맞은 시대는 고장난 국가가 자본시장에 지배당한 시대이다. 신용평가로 설계된 세상은 금융위기 속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이때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시민의 정치가 아닌 숫자의 정치였다. 

결국 평가의 권위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거버넌스 절차가 왜곡되는 이유는 조작된 숫자와 조작된 숫자를 양산한 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평가사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숫자를 신뢰하는지, 숫자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실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