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보이지 않는 손

스미스의 국부론 - 인간 노동이 부를 낳는다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이재유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2년 6월

이 책은 EBS 고전 철학 시리즈 중의 하나로, 저자 이재유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자가 지은 책답게 국부론에 대한 해석이 철학적 관점에 많이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두께는 얇고 내용은 적어서 입니다.  국부론의 내용이 궁금해졌는데, 국부론 원전을 읽기에는 지식도, 소양도, 성의도 부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원제: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을 통해 고전 경제학의 이론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는 어쩌면 가장 오해받는, 또는 가장 도용되는 경제학자일 지도 모른다.

애덤 스미스는 데이비드 흄을 잇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로서,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관해 탐구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국부론'을 통해 사회 질서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도덕감정론은 국부론의 대전제로, 두 책을 같이 보아야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국부론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근대적 세계관과 거리를 둔,  '공감(sympathy)'이라는 도덕철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자유방임주의', '분업화', '노동가치설'을 이야기한다.

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에 우리 자신을 설정해놓는 상상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완전히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느끼려 하는 감정”으로 인간 본성이며,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이타적 존재이기도 하다.

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심은 자기애(self-love)를 말하는 것으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을 의미한다. 공감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 마음 속의 '공평한 관찰자'이다.

공평한 관찰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즉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주관 밖에 있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 각 개인 모두에게 내재된 본성이다

스미스는 노동이 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스미스가 생각한 부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이 재화의 생산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 공감의 실천적 행위인 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애는 공감이고, 공감은 노동으로 나타난다.

이 공감과 노동을 통해 개인은 적대적인 경쟁의 산물인 독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소비된다. 

분업 역시 공감에 기초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래하교 교환하고 교역하려는 성향이 있다. 분업의 결과 생산물이 대폭 증가하여 최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

부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도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도덕감정론)

사실 그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다만 그 자신의 이득만을 의도하고 있다. 이 경우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의 의도에는 없었던 목적을 추진하게 된다(국부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적 이익에 이바지한다. 처음부터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의 이성과 양심인 '공평한 관찰자'에 이끌려 사회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 의식적 노력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공평한 관찰자이다.

스미스는 산업혁명 이전의 노동자와 빈민의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고통의 해결방법을 국부론에서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의 분업으로 인한 생산력의 발전이 국가 구성원을 빈곤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봤다.

- 분업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켜 최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

분업은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교환은 인간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기초해 일어난다.분업을 통한 교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장려한다. 오늘날의 공교육 체계는 분업 발달의 결과다.

분업은 시장의 확대를 요구한다.이를 위해 해,수상 운송이 발달하고, 각종 산업이 세분화되어 발전한다. 해,수상 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해군력이 발달하면서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제국주의가 생겨난다.

- 가격
상품을 교환하려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노동의 양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를 측정하는 진실한 척도이다.

노동 역시 명목 가격과 진실 가격을 가진다. 진실가격은 노동을 얻기 위한 생필품과 편의품의 양이고, 명목가격은 노동을 얻기 위한 화폐의 수량이다. 노동자의 부와 보수는 명목가격이 아니라 진실가격에 비례한다.

상품 가격은 원료 가격 + 노동자의 임금 + 자본의 이윤으로 구성되며, 자본의 이윤은 투자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상품의 시장 가격은 유효 수요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연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해진다.

- 노동 임금
노동생산물은 지대, 이윤, 임금으로 분배되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 임금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쌍방 계약에 의해 의거한다. 고용자와 노동자의 임금을 둘러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투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거의 고용주의 승리로 끝난다.

노동자의 임금은 국부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인상된다. 국부의 계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분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좋은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의 경제결정론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서도 온정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부의 증가는 노동 임금의 상승과 자본의 이윤 증대를 동시에 가져오고, 자본가는 이윤 증대를 위해 분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좋은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 자본
자본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여윳돈으로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으로 구분한다. 유동 자본은 유통 또는 교환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이고, 고정 자본은 소유주의 변동 없이 토지, 기계 등의 생산 수단에 들어가는 자본이다.

- 자본 증대
노동은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된다. 제조업 등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고, 서비스업의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이다.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자본을 모아야 하고,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비생산적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생산적 노동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자본의 이윤은 생산적 노동자가 생필품을 소비할수록 커지므로, 자본이 모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생산적 노동자가 생필품들을 풍족하게 소비할 만큼 임금을 벌어야 한다.

- 자본의 구분
자본은 완성품 원료 구입에 사용되는 농업 자본, 천연 생산물을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업 자본, 완성품을 운송하는 도매상 자본, 상품을 소량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소매상 자본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자본은 농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순으로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낸다.

- 사물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
물질을 새롭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시골 뿐이고, 도시는 이 물질을 변형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골인 농촌의 생산량이 늘어야만 도시의 일자리와 부를 늘리 수 있다. 도시의 부와 발전은 농촌의 개량과 경작 확대에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의 자본은 농업, 제조업, 외국 무역의 순서로 향한다

- 사물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을 어긴 유럽
유럽의 산업회된 근대 국가들은 대토지 소유의 등장과 곡물 수출 금지법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거나 확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없애서 사물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을 뒤집어 엎었다.

농사를 짓는 자유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도시로 올라오고 사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했다. 해안이나 강의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지만,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국내에 제조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강한 나라들은 국내에 제조입이 있다.이런 국내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을 불러와서 나라가 부강해진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의 상업, 제조업은 시골의 개량, 경작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순서는 사물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반대되므로 필연적으로 느리고 불확실하다. 이는 상업, 제조업에 의존하는 유럽의 느린 진보와 농업에 의지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빠른 진보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와 관계없고 상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또한 나라의 화폐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사물의 자연적 진행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므로 전혀 불필요하다.

국가의 부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므로, 외국 무역을 하는 것은 남아도는 부분을 수출하고,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할 부분을 수입하려는 것이다. 외국으로 상품을 팔지 못해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상인일 뿐, 국가가 아니다.

- 중농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지
수공업자, 상인, 제조업자를 비생산적 계급으로 보는 것이 중농주의의 주된 잘못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부가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재화들이라는 점과 완전 자유 무역을 주장한 점에서 중농주의가 의미있고 정당하다고 말한다.

-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비용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지출과 국가 원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사법행정의 지출, 지방이나 주의 지출, 훌륭한 도로와 교통을 위한 지출, 학교 교육의 비용

- 세금 징수의 4가지 원칙
1, 국민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야 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2, 국민 개인이 내는 세금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3,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방법으로,
4. 세금만큼만 국고에 들어가야지 세금과 관련한 불필요한 돈이 국고에 들어가면 안된다.

오늘날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스미스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시장을 숭배한다. 스미스는 그런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잘 살아야 국가가 번영한다고 했다. 그는 성과급은 노동자의 건강을 망치기 쉽다고 비판했으며, 고용주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고무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열정을 누그러뜨리고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든 국민의 부와 사회적 이익이었다. 그의 경제학은 시장만능주의적 자유방임과 이에 따른 부의 독점과는 상당히 다른 기반위에 있다. 스미스는 기득권의 경제독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감시하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장을 의미한다.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해결책으로서 국부론이 등장할 때, 국부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