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의 진실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ㅣ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아주 오래전, 교수가 판사를 향해서 석궁을 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다.그 때는 그냥 충격밖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그런데 요즘 안성기 주연의 영화 <부러진 화살>이 세인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피해자의 내의에는 피가 묻었지만,와이셔츠에는 피가 없다는 한 마디에 나는 또 한번 충격을 받았고,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직감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느낌이 와 닿았기 때문이다.이건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블랙유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사건은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인 관계가 얽힌 대한민국 사회의 우스운 그림자를 보여준다.석궁사건의 배후에는 성균관대학교 입시부정사건이 있었고,그 이면에는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의 남용이 있었고,판사의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일생이 있고,국민들이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신용할만큼 추락한 법률가들에 대한 배신감과 믿지 못할 법조계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이 사건의 법정 풍경을 보면 지나가는 동네개도 웃을만큼 법조계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진다.

 

사건의 계기는 김명호 교수가 성균관대학교 1995년 대학별 입학 고사 수학 채점 위원으로 들어가 본고사 7번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김교수는 학교측에 그의 입장을 건의를 했지만,학교측은 그를 채점 위원에서 빼버리고, 정직처분과 조교수 임용에서도 탈락시킨다.김교수는 해외로 나갔지만 한번 추락한 그의 지위는 해외에서도 이용만 당할뿐,한 사람의 인생이 도둑맞는다.그래서 그는 이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계속 도둑맞는 삶이 반복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김명호 교수다.그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석궁을 가지고 피해자인 담당 판사인 박홍우 부장판사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찾아간다.김 교수는 엘리베이터 입구로 들어오는 박홍우 판사를 불렀고,그 와중에 경비의 제지,몸싸움 등으로 석궁이 우발적으로 발사됐고,사건은 온갖 억측과 불풀림으로 진실에서 멀어져간다.

 

송파경찰서는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박홍우 판사가 말한 계단 3~4개를 내려오면서 쐈기 때문에 2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라고 결론을 내렸다.이를 두고 석궁 전문가 고영환 씨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소설'이라고 했다.화살 누름판에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걸쳐 놓고 이렇게 하향 사격하면 화살이 흘러내리거든요.경찰이 소설을 쓴 거예요-p68

 

"여기에 보면 증인이 입었던 와이셔츠에 피 묻은 흔적이 있는데 증인은 왼쪽 배에 맞았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왜 오른쪽에 피가 묻어 있을까요?"라고 묻자 박홍우 판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이처럼 화살에 맞은 와이셔츠 구멍에 핏자국이 없었다.-p91

 

 문제의 부러진 화살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된 부러진 화살이 없어져 다른 걸로 대체해 보냈기 때문인데,경찰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거나,대담한 '일'을 벌인 것이다.-p94

 

 책은 한국 사회의 섞은 조직문화,패거리 문화를 보여준다.섞어 빠진 교수사회,싸고 도는 기득권층 법관사회,기업의 담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김교수 재판 과정은 믿을 수가 없을만큼 생쇼다.한마디로 석궁사건은 사법부가 김명호 교수를 마녀사냥한 것이다.법대로 하겠다는 한 개인에게 사법부는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보여준다.사법 정의? 초등학교 사회 책에서나 가능한 것이다.김명호 교수의 돈키호테처럼 무모한 도전이 이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한마디로 법률가들은 그에게 괴씸죄를 적용했다는 느낌이 크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