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논리는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다!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대부분 승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자료다.현재 집권하는 이들도 물론 승자다.기득권이란, 사람이 이미 획득한 권리로서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이다. 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주장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사유재산의 확립에 이바지한 이론이다.자신의 권리와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자.우리는 그들을 기득권세력이라고 부른다.현정권이 펼치는 부자 감세 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고환율,저금리정책이 바로 기득권세력을 위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저자는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논리 8가지 중 우리가 두가지 이상 동의 한다면 승자의 음모에 속고 있다고 본다.[1.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산다.2.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3.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4.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5.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6.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7.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8.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책은 8가지 논리에 대한 저자의 논거와 주장,그리고 설득을 담아내고 있다.무엇보다 장하준교수의 저서에 대한 근거있는 반박에 놀랍다.

책은 조준현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이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던 글 중에서 골라 실은 것이다.그는 부산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했고,저서로는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등 다수가 있다.

요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여전히 수출을 장려하는 글이 보인다.그런데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로 너무 높아서 거품 붕괴 때의 일본경제를 닮았다고 말한다.높은 대외의존도는 내수부족과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불확실성에 따른 기회비용을 치루고 있다.신장섭,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국가 개입은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저자의 근거있는 반박이다.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과 중소기업은 누구나 알듯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복종관계다.오죽하면 모중소기업이 애플에 납품하고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바로 결재받았다고 좋아했을까?(매일경제신문칼럼)

월세방 살면서 화물차 몰고 다니는 화물차 기사분들이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 가진 양반들보다 몇 배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다.(p182)

 저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공짜점심과 기회비용.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간단한 경제 상식을 토대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한다.그러나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학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먼저 장하준교수의 저서를 한 편이라도 읽어야만 저자의 반박에 수긍을 할 수 있다.요즘 미친 등록금의 뇌관이 터졌다.곪은 것은 언젠가는 터진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책읽기에도 비판적 사고력이 없으면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주입당하는 죽은 독서가 될 수밖에 없다.승자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정치.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