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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메커니즘 - 경제학의 '오래된 미래' 케인스주의를 다시 읽는다
오노 요시야스 지음, 김경원 옮김, 박종현 감수 / 지형 / 2009년 3월
평점 : 
절판
존 매너드 케인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다.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수요의 확보와 사회통합이라는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대공황과 사회주의의 위협에 흔들리던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시켜준다.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했다.케인즈이론은 자유방임형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놓여 있다.
케인즈는<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통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했다.<일반이론>은 20세기에 나온 경제학 서적과 사회과학 서적중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이 책은 그 동안 부재했던 거시경제학의 토대가 되었고,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수요부족은 왜 발생하는가? 케인즈는 사람들이 화폐에 너무 집착하는 것에서 답을 찾았다.화폐에 대한 집착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나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압도한 결과 금리가 상승하고,소비와 투자가 줄어 실업과 불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그러나,신고전학파의 공급불황이론의 정합성에 비해 비자발적 실업에 의해 일어나는 케인즈의 수요불황은 논증이 어렵다.케인즈이론의 불환전함을 이유로 신고전학파는 불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소비나 투자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케인즈 논리의 문제점은 '소비함수'라는 가정에 있다.케인즈이론은 자신의 논리안에 답이 있지만 논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해서 신고전학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오노 교수는 소비의 이자율과 유동성 프리미엄을 통해 소비 부족을 설명함으로써 케인즈가 찾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케인즈 이론을 완성시켜주고 있다.
오노 요시야스 교수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철저히 연구하여 '케인즈의 경제학'의 불완전한 부분과 논증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신고전학파에 의해 제시된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의해 왜곡된 부분을 회복하는 한편 불황 동학적 입장으로 본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추가해 새로운 불황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와 케인즈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양측 이론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특히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부분의 비교설명이 있어서 케인즈이론과 현실적용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고 있다.케인즈이론자체가 갖는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1990년대부터 15년간 일본경제불황은 우리나라의 불황극복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현재의 경제위기는 금욕주의보다 사치가 애국이다.고이즈미총리의 절약정책은 애국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사치품을 소비하는 부유층이여 떳떳하게 소비하라!^^ 케인즈이론은 일본의 장기불화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미 세계 각 국은 케인즈이론을 경제위기난국을 돌파하는데 적용시키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케인즈가 말하는 수요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불확실성의 최소화,가계와 기업의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개인에게 효율화를 중요시하다보면 자신들의 이기심이라는 덧에 빠질 수 있다.개인에게 효율화가 반드시 국가전체에게 효율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저자는 일본의 불황의 예로 들어 국가 전체의 효율화를 중요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것이 바로 케인즈의 이론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경제는 호황,거품경제,불황이라는 순환주기가 있다.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는 심리다.' 라고 말한다.불황을 탈출하려면 불안이 심해지지 않는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사람들에게 안정 국면에 들어 섰다는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다.(P191)
같이 읽으면 좋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