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으로 속에서 길을 잃은 자본주의경제

거대한 착각 -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최운화 지음 / 이콘 / 2009년 2월

 Earth provides enough to satisfy every man's need,but not every man's greed."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간디 P6

 

 

현재 세계가 처한 경제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로 미노타우르스가 갇힌 미궁과도 같다.테세우스역할은 오바마에게 주어졌다고 보면 될까? 그는 미궁속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 갔을까? 7000억 구제금융과 신뉴딜정책으로 미노타우르스를 달래고 있다.서브프라임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괴물이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그 규모가 크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서브프라임 사태는 우주의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금융권을 빨아들이고 있다.동유럽에 긴급구재금융 수혈이 이루어졌고,현재 중국과 미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한국투자공사는 메릴린치 투자금의 80%를 날리게 생겼다.원화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고,세계의 어떤 화폐도 믿을 수 없게 되자 다시 달러의 값이 오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번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도화선이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다.저자는 창조적 금융상품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사슬 역할을 한 연환계에 비유하고 있다.미국의 커먼웰스 은행장인 저자 최운화님은, 문제의 뇌관인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그 실체를 파악한다.서브프라임 대출은 태생적으로 신용,상환능력,보수적 담보비율을 무시한 채 잘못 태어난 괴물이었다.그 뿌리는 1938년 연방전국모기지협회가 만들어낸 세컨더리마켓에에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어디서 부터 비롯된 것일까?시장에 대한 맹신,창의적인 금융공학에 대한 과신,감독 시스템과 금융 당국에 대한 의회의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앨런 그린스펀의 규제환화라는 지휘에 맞춰 교향곡을 연주한 정계,금융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의 잘못이 아니다.도덕적 헤이가 가져온 총체적인 위기인 것이다.

 

  저자는 대공황과 이번 위기가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현재의 위기는 써 볼 수 있는 모든 처방을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미 주사위는 굴러가고 있다.다만 그것이 대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느냐,일본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다.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띄고 있다.그리스 로마신화 속의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감았다 풀기를 반복하며 미로를 헤메다 결국은 미노타우르스를 죽이고 미궁에서 빠져 나왔다. 지금의 위기는 한단계 성숙한 자본주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신화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