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이 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분류해서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다.하지만 지금은 표지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선정" 이라는 황금명찰이 붙어있다.이것은 독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나쁜사마리아인들>은 경제입문서적의 완결 단계에서 꼭 읽어야할 책이다.이제까지 접했던 경제원리나 뉴스의 내용을 뒤집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지난 뉴스를 돌아보니,관세를 철폐하라,시장을 개방하라 등 국제적인 압력이 많았다.현재 자본주의 위기의 주범은 바로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사악한 삼총사'를 이루는 국제기구들(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온갖 죄악을 파헤쳐준다.이들이 바로 나쁜사마리아인들이다.사악한 삼총사는 원래 출범 목적에 반하는 넓은 영역까지 침범해 있다.

 

 미국,영국등 선진국은 자신들이 선진국이 되기전에 보호무역정책으로 자신들의 뒤쳐진 산업을 발전시켜 놓았다.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선진국에 도달하자 자신들이 딧고 올라섰던 사다리를 걷어차버림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보호무역의 원조격은 영국의 헨리7세다.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신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버렸다.

 

 자신들은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했던 적이 없었던듯, 자유무역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것처럼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개발도상국에게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기를 바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있다.결국 자유무역도 식민지주의 불평등조약으로 유지되어온 셈이다.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의 발로다.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란 말이 실감된다.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제실패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였다!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 살펴본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의 성공사례들을 보면,결국 자유무역논리는 부자나라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자유무역지지자들은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과 어린아이에게 경쟁을 시키는 것과 같다.IMF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내줘야 했다.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조건들의 반대 입장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는 유리하다.그들은 초등학생에게 주입식교육을 시키듯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저자는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한다.하지만 엘빈토플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의 경제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서비스분야를 키우고 어느정도 위기가 지나면 제조업분야로 선회하는게 옳은 것 같다.

 

<에필로그>부분의 가상시나리오는 끔찍하다.신자유주의논리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등 아시아가 겪었던 경제위기를 중국등 다음 세대의 개발도상국이 정말 겪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인상깊은 구절

부자 나라는 경제 후퇴기에 들어서면 대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예산 적자를 늘린다.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이자율을 불합리한 수준으로 올리고,예산 균형을 유지하거나 예산 흑자를 이루라고 강요한다-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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