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6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시작으로 현제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세계화된 오늘날의 경제는 그 해법 또한 미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이 책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교수의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그는 철저히 미국내의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전세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크루그먼교수는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흐른다는 시각을 뒤집어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밝혔다.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크루그먼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각종 사회적 부정과 불평등이 가장 컸던 도금시대(The Gilded Age1865~1890년대), 대공황에 가려 잊혀졌던 중산층 중심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대압착(Great Compression1920~1950년대 )의 시대,보수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1960년대, 레이건으로 인해 보수주의가 발전한 1970~1980년대,부시정부와 이라크전까지 큰 흐름에 따라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미국이 어떻게해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오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또한 보수주의가 미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역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한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애덤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하는 뉴딜정책의 시행으로 미국역사상 중산층 중심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황금시대(golden age)를 맞이한다.그렇게 오랫동안 뉴딜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루스벨트가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으로,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소득격차완화 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기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문제의 구심점에는 인종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불편한 인종관계는 미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다.인종간의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공화당과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여당은 똑같은 형태를 보인다.계층간의 분화가 심한 것도 우리나라와 같다.공화당은 우경화되어가고 국민들은 좌경화되어가는 것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다.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로 이어가는 보수주의운동 역시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을 보는듯하다.이렇듯 미국의 추한 정치의 모습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반영한다.불평등은 사회결속력을 약화시켜,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미국의 축소판인지,미국이 우리나라와 똑같은건지 구분이 안간다.

 

 크루그먼 교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부유층을 위한 감세제도페지,노동조합운동을 억제하는 정책폐지,전국민의료보험보장으로 뉴딜정책을 완성하길 바란다.하지만 거대한 음모의 집단으로 비대해진 보수주의와 기득권층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신뉴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너무 감동적이다.책을 다 읽고나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우리나라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폴 크루그먼 교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저자는 케인즈학파를 자처하며 자신이 진보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한다.역사를 거슬러보면 보수주의자보다는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미국은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종문제를 초월한듯 보인다.하지만 그 속은 아직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은 내부문제가 산적해 있다.